부당대출·횡령 반복에…부동산 담보가치 더 꼼꼼히 검증한다

금감원, 은행권 여신 개선 논의

소득·재직 증빙 재확인 의무화
‘장기 미분양’엔 본점 심사 추가
임대차 계약 사후관리도 강화

우리금융·우리은행 정기검사
내부통제 등 고강도 점검 예고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350억원대 부당 대출 사고 등을 계기로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여신 서류 검증, 담보가치 평가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금감원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350억원 부당 대출과 관련해 다음달 초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에 대한 고강도 정기검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3일 은행권 여신 프로세스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여신 프로세스 보완 필요성과 개선 추진과제 등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 내부 직원의 일탈로 부당 대출을 주도하는 금융사고가 빈번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1~8월에만 100억원이 넘는 여신 사고가 7건(987억원) 발생했다. 이는 지난 5년(2019~2023) 단 1건(15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급증한 수치다.

최근 농협은행 117억원, 우리은행 180억원 횡령 사고 등이 있었다. 특히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의 처남댁 및 처조카 등 친인척 관련 차주에게 350억원대 부당 대출을 해준 사실이 적발돼 조직적인 개입까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신 사고는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판단한다. 은행권 검사 결과, 본부에서 영업점장 전결 여신을 감독하는 인력이 감축된 것도 내부통제 수준이 약화된 배경 중 하나다.

이번 TF는 오는 10월까지 회의를 거쳐 여신 절차를 개선하는 모범규준 개정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개선과제는 총 3개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여신 관련 증빙 서류의 진위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그간 여신 취급 직원이 고객이 낸 서류를 위·변조하면서 횡령 사고가 발생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를테면 소득·재직 서류를 요구할 때 공공마이데이터로 확보하도록 원칙이 바뀐다. 제출된 서류는 발급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재확인을 반드시 해야 한다.

담보가치를 산정하고 검증하는 절차도 개선한다. 그간에는 할인 분양된 부동산 자산을 원분양가 기준으로 감정평가해서 담보가치를 과대평가하는 일이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장기 미분양된 물건 등은 자체 담보평가를 강화하고 본점 심사도 추가된다.

임대차계약도 진위 확인이 까다롭게 바뀐다. 계약 때와 달리 공실이 생겼거나 임대료가 더 낮은 사실이 발견되면,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산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박충현 부원장보는 “부당 대출·횡령 등 연이은 금융사고로 은행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책임 있는 임직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우리금융·우리은행에 10월 초 정기검사 실시와 관련한 사전통지서를 보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 대출 사건, 대규모 횡령 사건 등을 계기로 여신 취급 및 내부통제 체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조만간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캐피탈, 우리카드 등 계열사 전반에 대한 현장검사도 진행한다. 금감원은 이들 계열사에서도 20억원가량의 부당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본다.

또한 우리금융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보험사 인수·합병(M&A)에 따른 자본비율 적정성도 점검할 방침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와 ABL생명보험주식회사 인수를 결의하고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