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인사청문회...'김 여사·문재인 수사' 대리전

이준엽 2024. 9. 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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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 열린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심 후보자는 대통령에게 충성을 맹세했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는 '모욕적'이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자료 제출' 문제를 둘러싸고 파행을 빚었습니다.

심 후보자가 자녀 학교폭력 여부를 비롯한 일부 자료를 내겠다고 밝히며 청문회가 재개됐는데, 이후 여야는 팽팽한 '대리전'을 펼쳤습니다.

야당이 수사 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둔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사건 수사를 이재명 대표 수사와 비교하며 '봐주기'라고 날을 세우자, 여당은 김정숙 여사 수사와 비교하면 더 엄정하고 신속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은 몇 년째 결론을 못 내리고 있고 300만 원 명품가방 수사는 감사의 표시라고 면죄부를 주고 있어요.]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 직전 영부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잘 안 들리는데 우리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미 진행돼서….]

여당은 또 최근 검찰이 속도를 내는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에 민주당이 반발하는 것을 두고 '외압'이라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이에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만들어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패륜 수사'라고 맞받았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 윤석열 대통령이 담당 검사나 검찰총장을 불러서 내가 은혜를 갚아야 하니 이 수사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시를 해야 하겠습니까?]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을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승진시켰더니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배은망덕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대체로 원론적인 답변을 이어가던 심 후보자는, 대통령에 충성하느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는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심우정 / 검찰총장 후보자 : 위원님 그건 너무 좀 모욕적인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평검사들이) 검사장, 총장이 되겠다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안 후보자가 '지금 형태론 반대한다'고 말하자, 여당은 문재인 정부도 제정을 포기했다며 두둔한 반면, 야당은 인권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인권위원장 후보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정권, 또는 현 권력을 향한 '수사 공방'이 주를 이뤘던 인사청문회를 두고, 후보 자질 검증이란 본질은 사라지고, '정치의 사법화'만 더 가속화되고 있단 비판도 제기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양영운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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