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트럼프 당선 땐 미 안보 우산 약화 가능성”

세종열린포럼 강연서 언급
“해리스 후보, 카리스마 염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사진)은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 안보 우산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3일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서울 종로 세종연구소에서 열린 제1차 세종열린포럼 강연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서도 비용의 관점에서 협의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 조 바이든 정부에 비해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제공 수준이 약해질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차장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지난해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는 유효할 걸로 전망했다. 김 차장은 “기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와 다년간 3자 훈련 계획, 사이버 협조 등 안보분야에 있어서 미국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캠프 데이비드 성과는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경우) 위기·기회 요인이 극단적으로 병존하기에 좀 더 과감하고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분쟁 지역에 대한 안보 불안이 커져 여러 각지에서 한국의 방산 수출 기회가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한국 방산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이 커지고 특히 선박 수리·정비는 한국이 월등하게 잘하기에 미국이 우리 도움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동중국해·남중국해 문제,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에 있어서 한국에 보다 분명한 입장과 기여에 대해서도 공화당이 요구할 가능성이 민주당보다는 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욕심낼 것이라고도 예측했다. 그는 “김정은 지도부는 그러한 트럼프의 쇼맨십 기질을 활용해 통미봉남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2019년 2월 ‘노딜’로 끝난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측에서도 북한 정권에 대한 기대치는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는 “백악관과 미국 주요 행정부에 들어가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휘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문제를 빨리 선택하고 결정하고 동맹끼리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데 업무를 익히고 확신을 갖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 “기존 베테랑들을 수혈해서 중량감 있는 멤버들이 콤비네이션(조합)되면 편하겠다는 마음이 있다”고 밝혔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