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로 해외 주식 직접 투자...민주당, 금투세 완화 패키지 입법 준비

한동훈 “이러면 안돼...금투세 폐지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여야 대표 회담에 앞서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완화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금투세 제도 완화는 하되 내년에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러면 안된다. 금투세를 폐지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임광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4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우선 지난 총선 공약대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하고, 수익은 전액 비과세 적용하는 내용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았다. 현재는 ISA로 국내에 상장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서만 해외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ISA 가입 기간을 무제한으로 늘리고, 1년 납입 금액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금투세 면제 기준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 투자에 따른 손실 관련 이월 공제 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간 늘리는 내용도 있다. 세무 당국이 10년 안의 손실분을 고려해 금투세를 매긴다는 뜻이다. 반기별로 금투세를 원천 징수하도록 돼있는 기존 제도를 연 1회 확정 신고로 바꾸는 내용도 입법안에 담았다. 이외에 금융 투자 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 가족과 배우자를 연말 정산 기본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엔 금융 투자 소득을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금투세를 내년에 시행은 하되,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를 더 줄이기 위해 보완 입법을 추진하자는 게 현재 당 지도부의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일 “(금투세는)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논의해보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서 재차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바라는 국민은 해외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이탈하는 것을 막아 국내 주식 시장을 살리자는 것인데, 민주당 정책은 정반대”라며 “국내 주식 시장은 버리고 해외 주식은 편하게 사라는 말이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