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주장은?…“탄핵 국면 대비” vs “유죄 판결 대비”

[앵커]

지금 정치권에선 이른바 '계엄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한 세대 넘게 지난 지금, 갑작스레 등장한 계엄설 탓에 헌법 조항을 찾아봤습니다.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등을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규정합니다.

그 다음은 국회 몫입니다.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에 따라야만 합니다.

이같은 헌법 규정 상 야당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인 현 상황에서 계엄은 불가능한데도 민주당이 괴담을 선동하고 있다고 여당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수당인 민주당은 왜 계엄설을 주장할까요?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제기하는 '계엄 준비설'의 요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 대비'입니다.

윤 대통령과 같은 고교 출신인 김용현 전 경호처장을 국방 장관에 지명한 것과 다른 장성들과의 관계도 '계엄 준비설'과 연결 짓습니다.

[박선원/국회 국방위원/더불어민주당 :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렀지요? 계엄 이야기 안 했습니까?"]

복수의 제보도 언급하고, 2017년 작성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관련 문건도 거론하고는 있지만 그 이상의 구체적 근거를 아직 제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당연히 (계엄 준비를) 의심할 수 있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그런 이야기도 못 합니까?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에 반국가 세력이 있다고, 반국가 세력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계엄 준비설'이 다음 달로 예상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에 대비한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 대표가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정치적으로 돌파하려 한다는 겁니다.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유죄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것을 아마 충분히 예견할 거예요. 극단적인 상황으로 자신의 지지자들을 몰아가기 위한, 미리 그런 의도를 가지고 밑자락을 깐다는…."]

특히, 김민석 의원 같은 최고위원급이 제기하던 사안을 여야 회담 생중계 자리에서 이 대표가 직접 언급한 것에 주목합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의원/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아무리 급하더라도 대표 회담의 공개 발언, 모두 발언에서 저 말씀을 하시나. 저 정도로 급하신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야가 민생과 협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진실 규명이 쉽지 않은 사안을 둘러싼 공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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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