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저출생, 현금 지원이 전부가 아니다

최근 춘천지법 형사2부는 7남매를 키우면서 매월 지자체로부터 받는 지원금을 유흥비로 탕진하고 자녀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부모에게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각각 15년을 선고했다. 이 부부는 곰팡이와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서 자녀들을 상습 폭행하고 신장질환을 앓는 여덟 살 아들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눈질환을 앓는 네 살 딸 역시 방치해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저출산 대책으로 쏟아붓는 현금지급정책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단지 한 가정의 비극을 넘어, 정부의 저출산 대책 및 복지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현금지원정책을 펼쳐왔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의 형태로 현금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금이 실제로 자녀 양육과 복지에 사용되고 있는지, 혹은 부모의 부적절한 소비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감시는 미흡하다.

실제로 유사한 사건들이 종종 보도되고 있다. 경기남부 지역에서는 출산장려금을 받은 부모가 이를 생활비가 아닌 유흥비로 사용한 사례가 밝혀진 바 있다. 또한 몇몇 부모들이 정부 지원금을 자녀 양육비로 사용하지 않고, 도박이나 사행성 게임 등에 탕진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의 복지정책이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가정 내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먼저 현금지원을 바우처 카드형으로 전환해 사용처를 제한하는 방안이 있다. 카드형 지원금은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결제가 가능하게끔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식료품점·의류점·약국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유흥업소·사행성 게임장·주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자녀 양육을 위해 지원되는 금액이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보장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원금의 사용 내역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단순히 카드 사용처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는 지원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비정상적인 사용 패턴이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경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상담 및 지원을 연계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가정의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복지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방안들이 만능 해결책은 아닐 것이다. 카드형 지급 방식에도 한계가 있으며, 이를 악용하려는 시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복지정책의 목적이 단순히 금전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가정의 복지 향상에 있음을 고려할 때, 보다 정교하고 구체적인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 현금지원의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고, 아동의 복지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스템적 변화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위 사건은 단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아닌, 그 지원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복지정책은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복지 개선을 위한 도구로서 기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카드형 지원금 도입 및 사용처 제한, 모니터링 강화, 조기개입 시스템 도입 등의 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다영 포항시의원

이다영 포항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