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비토권 포함' 제3자 특검법…국힘 "야당 '셀프 특검' 불과"(종합)

야5당 "반드시 법안 통과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미"
국힘 "여당을 향한 정치공세이자 탄핵 명분 쌓기 위한 정쟁용"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야5당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9.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송상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이 3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추천'방식에 야당의 비토권을 조합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했다. 야5당은 법안을 발의하며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며 야5당이 발의한 법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이날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성준 의원은 "이번 법안을 9월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내일 법사위에서 법안을 올려 법안심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되는 법안은 대법원장이 4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야당이 이 중 두 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여기에 특검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을 규정한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들이 모두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추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아울러 수사기간과 수사인력도 기존 법안보다 늘렸다. 수사기간은 기존 70일에서 90일로 늘어났고, 특별검사는 6명에서 8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보는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다.

김용민 의원은 "이 사건이 생각보다 더 커졌다고 생각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야 5당이 함께 공동발의하면서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한 정치적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한동훈 대표가 국민에게 공언한 대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 처리 이행을 촉구하는 의미도 함께 담았다"고 강조했다.

한둥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9.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 셀프 특검에 불과하다"며 반박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또다시 발의했다"며 "형식은 3자 추천이라 하지만 사실상 야당이 재추천 요구권을 갖고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야당 셀프 특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이미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다"며 "국민의힘은 기존 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또다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여당을 향한 정치공세이자 탄핵 명분을 쌓기 위한 정쟁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당장 정쟁용 특검법 추진을 멈추고, 22대 개원식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민생 살리기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특검법에 정쟁용이자 대통령 탄핵을 빌드업하기 위한 음모라는 숨은 나쁜 의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결과가 발표된 후 국민들이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저희는 특검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것이 현재 우리 당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동훈 대표 역시 경북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특검법에 대해 "내용은 봤지만, 바뀐 게 별로 없었다"며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