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는 안 낳고 고민만 낳는다”…한일중 3국이 똑같이 머리싸맨 이 문제

급격한 인구 감소 위기에 내몰린 한일중 3국의 전문가들이 저출생 현상 극복을 위해 일·가정 양립 정책을 확산시키고 선진국 수준으로 공공지출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중인 한국은 물론 고령화 국가인 일본, 인구대국 중국도 악화일로를 걷는 저출생 문제가 3국 공통의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개최한 ‘2024년 제1차 한일중 인구포럼’에서 한일중 전문가들은 저출생 확산을 우려하며 출산을 늘릴 실질적인 방안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상림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청년세대의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는 점을 짚었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미혼 남성의 비율은 1998년 75.5%에서 2022년 39.8%로 반토막났다. 미혼 여성의 응답은 같은 기간 52.1%에서 23.5%로 더 큰 폭의 감소세가 나타났다. 다만 ‘결혼을 안하는것이 좋다’는 부정 비율은 남녀 모두 10% 안팎이었다. 이 연구원은 “청년세대가 결혼에 찬성하는 비율은 낮아졌지만 결혼을 부정하는 것 아니다”며 “저출생 정책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정부의 저출생 정책 목표가 초기 임신·분만 위주에서 젠더·노동·주거·교육 등으로 확대됐지만 실제 정책은 복지 서비스 위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서비스, 현금 지원 중심의 사업들만 나열하면서 저출생을 비용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저출산은 다층적 경험과 사회구조가 쌓여 만들어진 문제로, 청년의 인식과 경험, 미래 기대를 다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리이즈미 리에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청년들의 인식변화를 저출생의 주요 변수로 봤다. 일본의 18~34세 미혼 남성중 ‘평생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2010년 9.4%에서 2021년 17.3%으로 뛰었다. 여성 역시 6.8%에서 14.6%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모리이즈미 연구원은 “2015년 전후 일본 청년들의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전통적 인식이 급격히 후퇴했고, 비혼·무자녀·이혼·아이 가진 여성의 취업 등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추세”라고 했다. 이어 “저출생 추세를 바꾸기 위해서는 제도와 지원방안뿐 아니라 젠더의식과 결혼·출산에 대한 규범 변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2020년대 들어 급격한 출산율 하락에 시달리고 있다. 2016년 1.7명이었던 중국 출산율은 2020년 1.3명, 2022년 1.15명으로 내려가더니 2022년과 작년엔 각각 1.05명, 1명으로 떨어졌다. 도우 양 중국사회과학원 인구및노동경제연구소장은 중국 총인구가 2021년 정점을 찍고 하락해 2030년 13억9100만명, 2050년엔 12억7100만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우 소장은 중국 역시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빠른 경제성장이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봤다. 여기에 여성의 사회진출 등 노동시장 발달과 고등교육 확대가 이를 가속화했다고 진단했다. 도우 소장은 중국이 선진국 수준으로 가족에 대한 공공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평균 공공지출이 국내총생산의 2.3%를 차지한 반면 중국은 여전히 제한적 지출이 이뤄지고 있다”며 “중국은 아직 중상위 소득 국가지만 공공 지출을 늘릴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