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제3자 특검법' 발의…한동훈 "바뀐 게 없다"

윤솔 2024. 9. 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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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여도 야도 아닌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야당은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수용해 재발의했다며 압박에 나섰는데, 한 대표는 "바뀐 게 없다"면서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제3자 추천안' 해병대원 특검법이 재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5당의 공동 발의입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하고, 이중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총 2명을 추천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만약 야권에서 후보자가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엔 새 명단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비토권'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시했던 제3자 추천안을 적극 받아들인 거라며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이기는 한지, 한동훈 대표께서 직접 입장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 국회를 포함해 네 번째 발의입니다.

야당의 제3자 추천안을 놓고 여당은 일단 '수용 거부' 한목소리를 내는 태세입니다.

'특검법 철회'는 부정하면서도 당내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혀왔던 한 대표는 "내용이 바뀐 게 없다"며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당 대표> "(민주당이 제3자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내용 봤는데 바뀐 게 별로 없던데요? 제 입장은 그대롭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수사 기관의 결과가 발표된 뒤 특검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숨은 나쁜 의도, 정쟁용으로 대통령 탄핵을 빌드 업하기 위한 음모다…수사 결과가 발표된 뒤에 그것이 미진하다고 생각할 때 특검을 고려한다…."

조지연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재추천요구권을 갖고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야당 셀프 특검'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영상취재기자 신경섭·김성수·최성민·김상훈]

#해병특검 #민주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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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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