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한도 축소 '초강수'…서울 아파트값 잡힐까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부동산 구입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집 값 상승세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 현장의 판단은 엇갈립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반년가량 오르며 가파르게 상승 중입니다.
한국부동산원 기준 8월 넷째주 서울 아파트값은 0.26% 올랐습니다.
전주보다 상승폭은 줄었지만 마포구와 용산구 등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오는 등 상승세는 여전합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올 초부터 꾸준히 늘어 지난 7월 8,745건으로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높인 것은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부동산 수요를 최대한 억제해 집 값을 잡겠다는 의지입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가산금리를 더 높게 적용해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데, 연소득 6,000만원인 직장인이 30년 만기에 변동금리 4.0%로 대출받을 경우 한도가 4억원에서 3억 6,400만원가량으로 줄어듭니다.
효과에 대한 전망은 엇갈립니다.
강남 3구에서 시작된 집 값 상승세가 확산하는걸 일정 부분 누를 수는 있겠지만,
<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흔히 말하는 마용성이라든지 아니면 일종의 갭메우기를 통해서 노도강이나 금강구 이런 서울 외곽으로 퍼지는 것을 선제적으로 제어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집 값 상승의 흐름을 막기는 어렵고, 오히려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윤지해 /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 "줄여서든 가격을 낮춰서든 지역을 바꿔서든 그걸 선택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대출 규제는 풍선 효과 속도를 더 높인다고 보는 것입니다."
게다가 전세자금 대출까지 갑자기 조이는 조치는 서민 실수요자들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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