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장과 러닝메이트?…교육감 선거 개선안 논의

<앵커>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다음 달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또 투표율도 끌어올리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선거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지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2007년부터 시행된 교육감 직선제.

교육 전문성, 주민 대표성, 정치 중립성을 위해 도입됐지만, 낮은 투표율에 대표성이 무색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재보궐선거는 더 낮아 지난해 4월 울산교육감 보선은 투표율이 26.5%에 머물렀습니다.

정치 중립성을 위해 정당 공천을 배제했지만, 교육계가 진보, 보수로 갈라지는 부작용은 더 심해졌다는 평입니다.

다음 달 16일, 서울시 교육감 보선을 앞두고, 개선 논의가 불붙는 이유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산하 전문위도 개선안들을 논의 중입니다.

1안, 현행 유지.

2안,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공동 출마해 선거운동만 같이, 득표는 따로 하는 방안입니다.

3안, '러닝메이트제', 시도지사 후보가 러닝메이트 교육감 후보를 투표 전에 미리 밝혀둔 뒤, 시도지사 선거만으로 교육감도 정하자는 겁니다.

4안, 직선제를 없애고 임명직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정부는 일찌감치 '러닝메이트제'를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2022년 12월) :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를 하고 지역 주민들께서 선택을 하신다면 그것이 지방시대, 지방의 균형발전 이런 데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달 30일, '협력 강화'를 앞세우며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육 자주성이 훼손될 거'라는 반론도 만만찮습니다.

교육감 선거제를 바꾸려면,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야 해서 입법부 논의가 관건입니다.

기존 방식으로 치러질 서울시 교육감 보선의 경우, 오는 26일 후보 등록을 앞두고 진보·보수 교육계 양측에선 단일화가 또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장예은)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