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근절하려면…"플랫폼 책임 강화해야" 목소리도

[뉴스리뷰]

[앵커]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면서 각종 근절 대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자발적인 삭제 의무를 부여하는 등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보도에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n번방 사건과 딥페이크 성착취 사건 모두 텔레그램 메신저의 익명성을 범죄에 악용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성착취물 유통을 막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정 /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사업자를 보호할 거냐 아동·청소년을 보호할거냐를 이제는 선택을 해야할 시점에 와있어요."

성착취물 유포 시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삭제하도록 하거나, 수사 협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요 해외 국가들은 플랫폼에 대한 법적 의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서비스 제공자가 해외에 사업장을 두고 있더라도, 불법 콘텐츠를 대응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프랑스는 허위 정보를 유포한 해외 기반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은 국내에 대리인이나 사무소가 없는 국외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임종인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명예교수> "위법의 경우에는 즉각 반응을 보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공직자 선거 윤리법이죠. 우리가 일단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다만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김승주 /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성범죄 그것도 아동 디지털 성범죄로 굉장히 영역을 좁혀서… 여러 가지 법안 처리라든가 플랫폼에 대해서 일단 만들어놓고 확대시켜 나가야지…."

나아가 딥페이크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위장수사 범위를 확대하거나 간소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영상취재기자 : 김봉근]

#플랫폼 #텔레그램 #성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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