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 쏟아지는데…가해자 잡아도 구속률은 고작

지난 3년간 구속률 4.7%

[앵커]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을 시작하자 피해 신고가 닷새 만에 100건 넘게 들어왔습니다. 관건은 제대로 처벌할 수 있을지인데 지난 3년간 200명 넘게 잡아들였지만 그중 단 12명. 그러니까 4.7%만 구속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피해 중학생 : 저도 당했고 제 주변 친구들도 많이 당해서…]

[피해 고교생 아버지 : 이런 일이 이번이 끝이 아닐 것 같다는 거죠.]

나와 내 주변 일상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피해자들은 놀랐습니다.

피해자는 너무 많고 범죄 대상엔 제한이 없습니다.

실제 경찰은 지난달 26일부터 5일 동안 들어온 피해 신고만 118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7명을 검거했는데 그 가운데 6명이 10대입니다.

인천에선 불법 합성물을 유포한 혐의로, 남자 고등학생이 오늘(3일) 기소됐습니다.

문제는 처벌입니다.

지난 3년 동안 허위 영상물 범죄로 붙잡힌 257명 중 12명만 구속됐습니다.

4.7%입니다.

불법 합성물을 직접 만들거나 유포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고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아직 떨어집니다.

[이명진/변호사 : 재판부에서도 사실 가해자가 지인인 경우가 많아서 합의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드러나지 않은 범죄 규모가 훨씬 크지만, 짐작만 할 뿐입니다.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선 함정수사라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우리나라에서는 함정 수사가 일단 무지하게 불법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 식으로 내팽개쳐 놓다 보니까 이게 20만이 넘게…]

이런 영상물이 유통되는 플랫폼 업체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없습니다.

[김명주/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 콘텐츠를 유통해서 수익 구조로 되어 있는 플랫폼이 책임을 일정 부분 져야 한다…]

유럽연합은 플랫폼이 직접 불법 영상물을 삭제하도록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매출 6%를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화면출처 유튜브 'European Parliament']
[영상디자인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