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킥보드 아파트 15층에서 던진 초등학생들.."처벌은 불가"

▲초등학생들이 던진 킥보드 [연합뉴스]

훔친 킥보드를 아파트 15층에서 창밖으로 던진 초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지만 처벌 없이 풀려났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군 등 초등학교 2~3학년 학생 3명을 붙잡았으나 입건하지 않고 부모에게 인계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군 등은 지난달 27일 저녁 6시쯤 김포시 구래동의 한 20층짜리 아파트 15층에서 창밖으로 킥보드 1대를 던진 혐의입니다.

조사 결과 이 초등학생들은 아파트단지 1층에 보관 중이던 킥보드를 훔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 조사에 나설 예정이지만, 이들이 만 10살 미만 '범법소년'이라 형법뿐 아니라 소년법상 처벌 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킥보드 주인이라고 밝힌 작성자가 "주민들이 수없이 오가는 장소로 킥보드가 떨어졌다"며 "아이들이라 처벌이 안 되는 것을 알지만 이게 자신감이 돼 더한 짓을 할까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남의 자전거나 킥보드를 이름표까지 뗀 뒤 타고 쓰레기 컵라면을 투척할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잦은 다툼에 남의 집 벨 누르고 도망을 치기도 했다"며 "이런 행실들이 쌓여 이런 짓까지 하지 않았나 싶어 씁쓸하다"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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