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폭 급증 "DSR 관리·주택공급"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
최근 가계 대출과 증가 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인데요.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태영 기자, 먼저 최근의 가계대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조태영 기자>
올해 상반기 동안 가계대출이 무려 20조 원 이상 급증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725조3천6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전달보다 9조6천200억 원 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은 주택 구매 수요의 급증입니다.
현재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8조9천100억 원 가량 증가하는 등 최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는 등 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최대환 앵커>
스트레스 DSR 2단계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 제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조태영 기자>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말하는데요.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1년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DSR 한도를 산정할 때 미래의 금리 위험을 반영해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즉 DSR에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대출한도를 줄이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겠다는 목적으로 나온 제도입니다.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더욱 강하게 규제하기 위해 9월 2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 중인데요.
8월까지는 전국 0.3~0.4%포인트가 적용됐지만, 이번 달부터는 수도권 1.2%포인트, 비수도권 0.75%포인트로 상향됐습니다.
한편 시중은행들의 대출 문턱도 높아졌는데요.
주택대출 만기를 30년으로 일괄 축소하고,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중단하는 등 조치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우리은행은 유주택자에 대해서 수도권에 신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가계대출의 증가는 결국 국가 경제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데요.
스트레스 DSR 시행 외에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있을까요?
조태영 기자>
네, 정부는 주택 공급을 확대해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집값 상승이 수도권 지역의 주택공급 부족 우려로 시작된 것이라는 판단에 2028년까지 총 47만7천 가구를 신규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미 조성 중인 3기 신도시는 이달 중 공공분양을 시행하는데요.
서울·수도권 우수입지에 4천 호를 우선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와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분양을 시행합니다.
이와 함께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구지정으로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오는 11월에는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해제 지역을 발표하고,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취재기자와 함께 가계대출 현황과 정부의 대책 살펴봤습니다.
조 기자 수고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K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