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추천' 특검법 발의…"야당 입맛대로"

<앵커>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들을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내용의 네 번째 채 해병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제 3자 추천 방식을 받아들인 거라며 여당을 거듭 압박했는데요. 국민의힘은 형식만 제 3자 추천이지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고르겠다는 거라며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등 5개 야당이 발의한 4번째 채 해병 특검법안의 핵심은 특별검사 추천 방식입니다.

특검 추천권이 야당에만 부여된 기존 법안과 달리,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린 뒤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임명하는 겁니다.

야당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들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재추천을 요구하는 이른바 '비토권' 행사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한 '제보공작 의혹'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제 3자 추천 방식을 요구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제안을 수용했다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김용민/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는 정치적인 결정과 결단과 일종의 양보개념이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국민들께 공언한 대로 '제 3자 추천, 대법원장 추천하면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이행하라'라는….]

국민의힘은 셀프특검 추진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조지연/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형식은 '3자 추천'이라 하지만, 사실상 야당이 재추천요구권을 갖고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야당 셀프 특검'에 불과합니다.]

한동훈 대표도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제가 내용 봤는데 바뀐 게 별로 없던데요. 제 입장은 그대로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 특검법은 정쟁용으로 대통령 탄핵을 빌드업하기 위한 음모라고 비판했습니다.

야권은 재발의한 특검법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이번에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재성)

김상민 기자 msk@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