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새 특검법에 한동훈 "바뀐 것 없다"지만 '회의론' 확산

[뉴스데스크]

◀ 앵커 ▶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1차 추천권을 갖도록 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주장대로 제3자 추천안을 냈으니, 이제 특검 추진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며 본격적인 압박에 나섰는데요.

한 대표는 "새 법안에 바뀐 게 별로 없다"고 응수했는데, 여당 내에선 한 대표의 제3자 특검법 발의 방침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세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야5당이 발의한 네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은 특검 추천 절차에서 이전과 크게 달라졌습니다.

야당이 추천권을 갖던 기존 특검법을 손질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 여기에서 야당이 2명을 추립니다.

만약 야당이 모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전원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제3자 추천 주장을 반영했으니, 이제 한 대표가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특검법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이기는 한지, 한동훈 대표께서 직접 입장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여권이 제기한 이른바 '제보 공작' 의혹은 빠졌는데, 필요하면 직접 발의하라고 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제보 공작을 넣으려면 국민의힘이 발의하면 되고요. 집어넣지 않은 이유는 이미 있는 법에서 인지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자신을 겨냥한 야당의 새 특검법안에 대해, "내용이 바뀐 게 없더라"고 짧게 응수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한동훈표 특검법'을 반영한 거 아니냐면서 '받아들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내용 봤는데, 바뀐 게 별로 없던데요. 제 입장은 그대로입니다."

지난 1일 여야 대표회담 등에서 밝힌 대로, 당내 논의를 거쳐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을 자체 발의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조차 "제3자 특검법은 여권 내부 분열용이다", "주장과 입법은 별개"라며 한 대표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원내 지도부 역시 "특검은 대통령 탄핵 음모"라는 대통령실의 강경한 입장에 보조를 맞추며 제3자 특검법 발의 여지를 좁혔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 뒤에 그것이 미진하다고 생각할 때 특검을 고려한다…<한동훈 대표님하고도 얘기가 된 건가요?> 일단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야당은 새 특검법이 "정치적 결단이자 양보"라며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명분 쌓기에 나섰고, 여당은 "정치 공세"라면서도, 당내 이견이 부각돼, 한동훈 체제의 약화로 이어지진 않을지 고심하는 모양새입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취재 : 김해동, 서현권 / 영상편집 :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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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33330_365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