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성폭력 3년간 7530명 적발…구속률은 5%대 불과

딥페이크 257명 검거 12명 구속…황정아 의원 “중범죄로 다뤄야”

지난 3년간 사이버 공간에서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해 붙잡힌 가해자 수가 7530명에 달했으나 구속률은 5%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작년까지 집계된 사이버 성폭력(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 등) 발생 건수는 9864건, 검거 인원은 7530명이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성착취물이 3295명(43.8%)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물 2415명(32.1%), 불법성영상물 1563명(20.8%), 허위영상물(딥페이크) 257명(3.4%) 순이다. 검거된 피의자 중 구속된 비율은 5.5%(412명)에 불과했다.

최근 여성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범죄가 논란이 된 가운데 허위영상물 범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허위영상물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에서 지난해 180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은 79명, 78명에서 100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는 허위영상물 범죄 297건이 발생해 146명이 검거됐다. 올해 들어 7개월간 검거된 인원이 작년 한 해 검거 인원을 벌써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지난 3년간 허위영상물 범죄로 검거된 257명 중 구속된 인원은 12명(4.7%)에 불과했다. 올해 허위영상물 범죄 구속률은 2.7%(검거 146명·구속 4명) 수준이다. 황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스마트폰과 컴퓨터만 있어도 범행이 이뤄질 수 있는 범죄로, 확산 속도를 감안하면 중범죄로 다뤄야 할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수사기관이 피해 정도를 경미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가 고도화하고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방부터 처벌, 피해 구제까지 이어지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진주시위원회도 이날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이 모두 낮아지고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 자신도 모르게 벌어지고 디지털 공간에서 피해가 무한 확대된다는 점에서 일상에서의 불안은 더욱 커진다. 피해자가 용기를 내 신고를 한다 해도 소극적으로 수사하는 경찰과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만 있을 뿐이고 이는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더 모욕하고 2차 피해가 확산하는 결과만 낳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