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예산 삭감' 정기국회 전략 설정‥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

[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 정부 부처들이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해 "전액 삭감"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번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번번이 입법이 가로막혔던 민주당이 꽉 막힌 정국을 탈출할 묘수로 예산 압박을 택한 걸로 보입니다.

정상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 두 번을 포함해 최근 민생회복지원금법까지 모두 스물 한 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범야권 192석이라는 압도적인 우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문턱을 넘지 못했던 민주당이 예산안을 초강수 카드로 쓰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 워크샵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예산안 심사로 맞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산 심사와 의결은 국회 고유 권한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강한 압박카드인 셈인데, 이걸 지렛대 삼아 꽉막힌 정국을 풀어가겠다는 계산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다수 야당이어도 번번이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며 "각 상임위 별로 예산을 통한 정부 압박에 나설 거"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7일)] "검찰 특수활동비가 뭐라고…제도를 개선하려면 세부 집행 내역을 알아야 제도개선을 할 것 아닙니까."

야당의 송곳 검증 대상에는,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와 대통령실 이전에 사용됐다고 지적된 대통령실 예비비도 포함됐습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3일)] "특활비, 업추비, 출장비 등에 대한 내역을 국민 앞에 떳떳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국회가 협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민주당 지도부는 "예산 삭감이 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에도 맞는 방향 아니냐"면서 초강경 대응에 나설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손과 발을 묶어 대통령실과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게 민주당의 복안이지만, 검찰 등 관련 기관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박주일 / 영상편집: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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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서현권, 박주일 / 영상편집: 조기범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33328_365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