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농민 개인수당 지급".."아직은 반쪽짜리"

◀ 앵 커 ▶

농어가소득의 안전망 역할을 해온 전북 농어민수당이 5년 만에 지급 기준이 바뀌며 일부 인상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는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급 기준이 전과 달리 한 가구에서 농민 개개인으로 바뀐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창익 기잡니다.

◀ 리포트 ▶

농민이나 어민 한 가구가 연간 60만 원을 지급받고 있는 '전북 농어민수당' 제도가 5년 만에 지급 기준이 달라집니다.

전북자치도는 그간 농어가 1 가구에 연간 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해 왔는데

1인이나 2인 가구까지는 종전대로 60만 원을 주지만 3인 가구부터는 1명이 추가될 때마다 30만 원씩을 더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재용 /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일단은 그 농가에서 농민으로 바꾸자 라고 하는 기본적 가치를 우선 달성하고 그 이후에 어떤 재정 형편을 봐 가지고.."

농민단체는 지급기준이 가구에서 모든 농민으로 확대된 점은 환영하지만 체감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내 농어가 12만 가구 중 가구원이 3명 이상인 농가는 전체의 고작 5%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급기준 개선에 더해 수당을 80만 원으로 20만원 더 올릴 것을 주장해 온 터라 개선안이 성에 차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충식 /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사무처장]

"실질적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은 3인 가구부터인데 그 숫자가 아주 적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증액이 반드시 동반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농민수당은 전북과 전남, 충북, 경북이 연 60만 원으로 가구당 80만 원인 충남과 70만 원인 강원에 비해서는 적지만

1인당 45만 원인 제주나 경영주 단위로 30만 원씩을 지급하는 경남보다는 나은 편입니다.

전북자치도는 9월 안에 달라지는 농민수당 개선안을 농민단체와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도내 농업인이 지급받는 각종 직불성 예산은 올해도 500억 원가량이 증액돼 6천억 원에 이르며

도내 농가 1호당 지급액은 편차가 크지만 평균으로 따지만 연간 668만 원가량입니다.

MBC뉴스 이창익입니다.

영상취재: 최인수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