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액 인상 버겁다"…50대 200만 명 국민연금 사각지대 우려

【 앵커멘트 】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동안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한 50대가 무려 200만 명에 이른다고 하죠. 가뜩이나 얇은 지갑 탓인데, 정부는 중장년층의 보험료율 인상을 중심으로 연금개혁을 하겠다니,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민연금을 타기 위한 최소조건인 10년 간의 보험료 납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과거 사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얼마 못 가 사업이 무너지며 납부 기간도 단 2년에 그쳤습니다.

▶ 인터뷰 : 60대 주부 - "2년 정도 냈다가 3년을 못 채우고, 어려워지니까.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납부를) 중단해버렸죠."

앞으로 낼 날이 더 남은 경우도, 살림살이에 부담이 큽니다.

▶ 인터뷰 : 곽지민 / 40대 직장인 - "아이 육아하면서 나가야 할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 거고. 그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특히 수급이 시작되는 60대 진입을 앞둔 50대가 위기입니다.

▶ 스탠딩 : 안병수 / 기자 -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은 50대 가입자는 무려 2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입자 10명 중 3명입니다."

지속적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임금 근로자가 대부분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을 추진하며 중장년층의 인상폭을 키울 방침인데, 이들이 더욱 사각지대로 몰릴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50대 비정규직 비율은 33.2%로 30대와 40대보다 높은 상황.

국민연금공단의 내부 보고서에도 50대는 사각지대에서 가장 취약한 연령대로 분석됐습니다.

▶ 인터뷰(☎) : 고현종 /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 "50세가 넘으면 직장에서 다 밀려나요. 소득이 없고 굉장히 가난해지잖아요. 연금개혁 관련해서 보험료 차등 적용 이런 것들은 다시 재고해야 된다는 거죠."

기금 고갈을 늦추면서도, 사각지대를 고려하는 세심함이 연금 개혁안에 꼭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안병수입니다.

[ ahn.byungsoo@mbn.co.kr] 영상취재 : 홍영민 VJ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