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안규백 "계엄령, 구체적 제보 접한 바 없어..비상식적 국정운영이 논란불러"

박지혜 2024. 9. 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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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국방 장관 후보자, 尹 정권 상징적 인물..신상 문제 최소화
- "이재명·레닌 유사" 발언, 집권여당 '레드 콤플렉스' 개탄스러워
- 김용현 청문회서 이재명 대표 언급? 번짓수 맞지 않아 고성 오가
- 대통령과 軍 핵심 측근이 '충암고' 라인? 문제 있다고 보여
- 文 관련 수사, 전 사위까지 들먹이는 '정치 보복'..전 정권 털기 멈춰야

- 文 전 대통령 성정상 그럴 사람 아냐..국민적 동의 어렵다고 보여

- 文-李 만남, 통합과 단결의 메시지 나올 듯..尹 검찰권 남용 시 더 견고해져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9월 3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안규백 :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규백입니다.

◇ 신율 : 의원님께서는 국방위원장도 하시고 지금도 국방위시죠?

◆ 안규백 : 그렇습니다.

◇ 신율 : 저기 근데 오늘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그냥 좀 격하게 부딪히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 안규백 : 이번에 김용현 후보자는 아마도 윤석열 정권의 상징적 인물이기 때문에 특히 용산 이전을 주도했고 또 인정권의 국방정책의 전반을 설계한 좌장이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안보에 대한 실책, 또 특히 오물풍선과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고요. 그 후보자에 대한 신상 문제는 최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정책 역량 기조로 갔는데 다만 이제 이 후보자의 이런 과정에서 다른 의원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약간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약간은 좀 잡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신율 : 레닌 논란 말씀하시는 거죠?

◆ 안규백 : 그렇습니다.

◇ 신율 :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측은 이 해당 발언한 강선영 의원의 제명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 안규백 :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강선영 의원께서 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명색이 지금 우리가 21세기의 문맹 국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천진한 레드 콤플렉스를 집권여당이 꺼내고는 사실 자체가 개탄스럽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이 그러니까 우리 김 후보자의 청문회인데 청문회 장소에서 갑자기 제1 야당 당수를 레닌과 빗대고 또 야당을 사회주의 반국가 세력으로 철지난 색깔을 펼치다 보니까 이게 번지가 잘못됐다 라면서 우리가 길을 의심할 지경에 있죠. 그래서 저희 이 장소는 국방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인데 왜 이런 논지와 질의가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을 하냐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계속 공식 석상에서 반국가 세력 타령을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심하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우리가 질책을 했었죠.

◇ 신율 : 좀 정신이 조금 그렇다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더라고요. 민주당 쪽에서.

◆ 안규백 : 그러니까 계속 야당과 우리 의원들을 야당 대표와 이재명 대표와 우리 의원들을 색깔론으로 이렇게 몰고 가니까 이건 시대착오적인 망언이 아니냐 그러면서 서로 간에 고성이 오가고 정리가 되고 그랬습니다.

◇ 신율 : 근데 이제 실제로 이 강 의원은 뭐냐 하면 레닌을 직접 이 대표와 같다고 말한 적이 없고 유사점이 있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표현의 자유도 대한민국에서 보장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이렇게.

◆ 안규백 : 근데 그게 그 장소에 있어보면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 건데요. 이것은 김용현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했는데 갑자기 레닌 이야기가 나오고 이재명 대표 이야기가 나오고 야당 이야기가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왜 이런 철지난 레드 콤플렉스 이야기가 나오냐 이게 이념 문제가 나오냐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번지가 잘못됐다 하면서 얘기가 오갔던 것입니다.

◇ 신율 : 오늘 청문회 저는 전체를 보지는 못했고 잠깐 봤는데 역시 개헌 문제가 또 나온 모양이에요. 안규백 의원님께서는 국방위원장까지 하셨으니까 이 계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안규백 : 계엄은 저는 그 시대에 맞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계엄이 저는 단지 이게 지금 기우에 그치기를 소망을 하고요. 불철주야하고 우리 군이 애쓰는 그런 모습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민주화 이후에 군부독재가 종식이 되고 문민 통제가 확장이 되면서 확립이 되면서 이게 사실상 구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졌거든요. 2017년도 박근혜 정부 때 촛불혁명 때 이게 이제 탄핵심판 기각에 우려해서 폭동을 우려해서 계엄령을 선포하는 문건이 나와서 상당히 국민적 충격이 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기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저는 특정 고등학교가 우리 군의 정보라인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산적인 우려가 생산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것 같으면 이건 굉장히 일소하는 방법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 장관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장관이 그에 대한 확고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 군은 합동참모본부와 방첩사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 개헌 연습을 합니다. 합법적으로 개헌 연습을 하는데 그 연습에 함에 있어서 이제 예전에 전두환 합수부장이 정보사에 있지 않았습니까? 자동적으로

◇ 신율 : 보안사 아니에요?

◆ 안규백 : 보안사령관을 했죠. 그러니까 보안사령관이 자동적으로 이제 이 합수부장을 맡기 때문에 아마 특정 고등학교 정보라인이 라인업을 되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좀 자아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그러니까 지금 안 의원님 말씀을 제가 요약을 해보자면 특정 고등학교 출신들이 정보라인을 장악했기 때문에 계엄 이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환경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안규백 :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과 여당은 왜 이런 의혹이 제고되고 있는지를 저는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민심과 동떨어진 지금 언행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특히 어제 같은 데 87년 이후에 국회 개원식에 참석도 안 하시고 또 경호처장 또 국방장관 여러 가지 극우 인사들을 국정위에 좀 이렇게 운영위에 반영하면서 임명하면서 비상식적인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지 이건 저는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 제보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안규백 의원님께서는 구체적인 어떤 그런 제보나 이런 거를 접하신 적은 없는 것 같네요.

◆ 안규백 : 저는 저한테 제보를 한 사람도 없고 제보가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대통령 지지가 낮고 또 상식을 벗어난 극우 인사들이 정부 주요 보직에 산하기관에 등록하다 보니까 아마 비상식적인 국정운영이 어떤 계엄 논란까지 이룬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신율 : 비상식적 국정운영이 결국은 계엄 의혹을 낳을 수 있는 어떤 그 토양이 됐다 이 말씀이신데

◆ 안규백 : 그래서 저는 계엄 얘기가 나온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 신율 : 그런데 이제 또 조승래 수석 대변인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상 지금은 군이 아닌 검찰에 의한 계엄 상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계엄이 국방장관 청문회에서는 군 계엄이 나오고 지금 이 수석대변인께서는 또 검찰에 의한 계엄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좀 너무 퍼지는 것 아니냐 어떤 거냐 이렇게 헷갈리실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 안규백 : 그렇게까지는 해석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이런저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른바 충암고등학교 인맥이 정보라인 또 방첩 또 경호처장까지 임명된다고 하니까 아마 이런 한간에 나오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안규백 의원님께서는 구체적인 제보 같은 거는 접하신 적이 없다 그건데

◆ 안규백 : 저는 접한 바는 없는데요. 어쨌든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 충암고생들이 충암고 졸업생들 중에 장성 400명 중에 4명이 충암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 신율 : 400명 중에 4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 안규백 : 그런데 그건 그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느 보직과 어느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걸 상당히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이게. 그래서 대통령과 군의 그런 측근들이 핵심들이 충암고 라인이 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도 상당히 위화감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석연치 않고 불분명한 의혹들이 계속 점철돼서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또 이런 것들이 계속 생산이 생산되지 않아야 될 말들이 생산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 신율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러니까 그 딸에 대한 수사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피의자 적시 문제까지 번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안규백 :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 이런 문제는 있어서는 안 될 전직 대통령에 대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심을 얻는 정도는 정도에 따라서 저는 굉장히 정도에서 일탈하고 있다고 이제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계속 어떤 위기 때마다 정권이 힘들 때마다 처할 때마다 전 정권을 털기로 이런 분위기가 계속 반복된다면 우리 정치사는 얼마나 비극입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국정운영과 또 적절한 선거 캠페인을 통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니까 털어서 이렇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특히 뭡니까? 이혼한 전 사위까지 들먹이는 모양새가 참 저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 땅에 우리 정치 보복이라는 것은 없어야 되는데 그 깨진 유리창처럼 비상식적인 꼬리로 시작돼서 걷잡을 수 없는 불길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에서는 여러 가지 대응 기구를 만들고 대처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 신율 :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문재인 정권 때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을 감옥에 보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잘못이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 안규백 : 누구나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한데 국정농단과 비리를 저지른 국민적 고통을 주고 비리를 저지른 대통령하고 이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 신율 :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 안규백 :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건 대통령 딸에 대한, 이혼한 딸에 대한 어떤 뭡니까? 먼지를 털어서 이게 꿰맞추기식 아니겠습니까? 딸 부부가 경제로 독립해서 생활비 지원을 끊은 것을 두고 이것을 뇌물로 보겠다는 희귀한 논리가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또 대통령 성정상 이 부분은 아주

◇ 신율 : 문재인 전 대통령 말씀하시는 거죠?

◆ 안규백 : 그렇습니다.

◇ 신율 : 성정상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다.

◆ 안규백 : 그건 우리 국민들 다 아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 신율 : 그러니까 물론 잘못이 있다 없다를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의혹이 이제 불거졌으니까 이제 그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이렇게 딸 문제까지 이렇게 할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죠?

◆ 안규백 : 그런 식이라면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 신율 : 그렇군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일요일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죠? 이 만남의 의미가 뭐라고 보세요?

◆ 안규백 : 저는 통합과 단결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더 일찍이 만나러 뵈러 가려고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께서 코로나19에 그래서 미뤄졌는데요. 더구나 그 사이에 검찰의 칼날이 노골적으로 현 당 대표와 전직 대통령을 향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겨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두 분이서 만나시기 때문에 상당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오갈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 검찰권의 남용에 대해서 윤 정권의 정치 탄압이 거세질수록 아마 당원과 지지자들은 더 많이 단합하고 견고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 신율 : 그러니까 지금 지금 보도 나오는 바에 따르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과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김정숙 여사도 직접 대면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단합된 대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안규백 : 그렇습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방위원장이시니까 10월 1일날 국군의날 휴일로 지정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안규백 : 국군의 날 휴일 평가는요. 저는 먼저 이렇게 76주년이죠. 국군을 앞두고 불철주야 우리 애쓰는 장병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저는 어떤 안보의 포퓰리즘적인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왜 이게 갑자기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나 저는 이것을 좀 조용히 치를 수는 없나 행사를 특히 기재부를 설득하고 예산을 아껴서 이 돈으로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처우 개선을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특히 우리 장병들이 205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초급 간부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심하고 있거든요.

◇ 신율 : 맞습니다.

◆ 안규백 : 그리고 지금 군무원이 많이 떠나고 있고요. 심지어 군무원 경우에 이제 장병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무원으로 충원하고 있는데 군무원의 경우에 3년 이내에 입사한 사람들이 약 50%의 퇴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어떤 국민들한테 최신 첨단화 무기와 여러 가지 무기를 보여주고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건 자신감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러나 그것도 좀 간헐적으로 해야지 3년 연속 이렇게 보여주기식 열병식이 얼마나 사기 진작에 효과가 있을까. 좀 이런 과도한 재정 지출이 준비하는 우리 장병들한테 피로감을 주는 것과 함께 국군화를 제대로 깊이 인식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차라리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을 좀 아껴서 우리 초급 간부들 이런 부분들에 좀

◇ 신율 : 군무원도 포함해서요.

◆ 안규백 :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 좀 신경을 쓰는 게 더 낫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 신율 :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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