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은법·글로벌도시법 올해 성사, 민주당 협조하라

균형 발전과 소멸 위기 대처에 필수
여당 견제에만 매몰 대의 외면 안돼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22대 국회 활동이 본격화 됐다. 글로벌허브특별법은 지난 5월 여야 공동으로 발의된 데 이어 2일엔 관련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발전 계획 수립, 특례 지원 사항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가 거의 완료됐다”고 밝혔다. 국회만 서두르면 된다는 의미다. 산은이전법 역시 22대 개원과 동시에 국민의힘 주도로 발의·상정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은 법안에 비협조적인 지도부를 설득하기 위해 4일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을 만날 예정이다. 여야가 국토 균형발전을 꾀하고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두 핵심 법안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최소한 부산에선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양새다.

부산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시민단체 회원들이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앞둔 지난 5월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입법 및 산업은행 부산이전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제신문 DB

글로벌허브특별법은 부산을 싱가포르 같은 국제금융물류도시로 성장시키는데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법이다. 산은이전법 역시 주요 공공기관을 부산으로 추가 이전해 지역의 금융산업 역량을 키우는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두 법안이 여야를 막론하고 22대 국회의 중앙당 차원에서는 절박함을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여야가 본회의에서 합의 통과시킨 28개 민생법안에 들지 못했다.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민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긴급 사안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제2 도시의 침체와 이것이 초래하는 국가 전체의 위기를 감안하면 이들 법안의 중요성이 다른 민생법안보다 떨어진다는 인식은 결코 옳지 않다.

두 법안의 입법을 위해선 국회 다수를 점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글로벌허브특별법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원내대표가 처리를 이미 약속했고 22대 국회 발의에 부산 민주당 의원이 동참한 만큼 민주당이 이제 와서 거부할 명분은 없다. 문제는 산은법이다. 21대에서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못한 채 폐기됐고 이대로 가면 22대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지도부가 사실상 ‘반(反) 산은 이전 연대’를 결성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산 민주당만 마음이 급하다. 현재 행안위에는 PK의원이 5명, 정무위에는 3명 들어가 있다. 여야를 떠나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중앙당의 관심, 전향적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부산을 찾은 김부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먼저 시작한 산은 부산 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 말대로 공공기관 이전의 초석은 민주당이 놓았다. 산은 이전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훼방 놓는 건 공당으로서 일관성과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글로벌허브특별법과 산은이전법은 부산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법이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선거를 의식한 일회성 립서비스에 그쳐선 안된다. 여당은 물론 야당도 법안 통과에 협력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