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눈]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활개…대책 없나?

[KBS 대전][앵커]

최근 텔레그램과 같은 플랫폼에서 이미지, 음성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과 학교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한나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서 다른 사람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허위 영상물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생겨난 범죄 유형인가요?

[앵커]

현재까지의 피해 상황은 어떻고 이런 사건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앵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10대에 집중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올해 검거된 피의자 중에서 무려 73%가 10대라고 하는데요.

촉법소년의 경우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앵커]

여론이 확산되고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면서, 딥페이크를 이용해 불법 게시물을 올렸던 가해자들이 활동 기록 지우기에 나섰다는데요.

이렇게 게시물이나 활동 기록을 삭제할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겁니까?

[앵커]

일명 'N번방', '박사방'사태 이후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들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비슷한 방식의 범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잡힐 리 없다’며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인다는데, 어떤 대책이나 제도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