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수사는 패륜" vs "입법부가 檢 압박"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 '여야 격돌'

배한글 2024. 9. 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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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심우정 후보자의 3일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검찰 특수활동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야당 측은 주로 "패륜수사", "제2 논두렁 시계"라며 공격 수위를 끌어올렸고, 여당은 "야당이 검찰을 압박해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한다"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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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심우정 후보자의 3일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검찰 특수활동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청문회 초반엔 자료 제출을 놓고 공전했다.

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야당 측은 주로 "패륜수사", "제2 논두렁 시계"라며 공격 수위를 끌어올렸고, 여당은 "야당이 검찰을 압박해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한다"고 맞받아쳤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없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흘려서 망신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문 전 대통령 수사는 정치보복 수사가 아닌 배은망덕 수사·패륜수사"라고 가세했다.

반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수사를 탄압으로 규정하고 노골적으로 흔들려는 시도가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검찰이 위기라는데 힘을 보탰다. 그는 "수사를 하면 자꾸 (야당이) 탄핵한다고 해 기관 업무도 정지되고, 낙인효과도 있어 여러 가지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소신과 양심에 따른 수사를 잘해달라"고 요청했다.

심 후보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 정확히 보고받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검찰 특활비 문제도 거론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동부지검장 시절 2021년 9월 1억 2781만원을 전액 현금 인출해서 17개 돈봉투에 줬다"며 "어디에 썼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심 후보자는 "특활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법무부와 협의해서 전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청문회는 시작부터 파행되면 난항을 겪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심 후보자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지나치게 많다며 청문회를 연기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한때 정회됐다.

심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지금은 검찰이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때"라며 "검찰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다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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