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상병 특검 압박…韓 “바뀐 게 별로 없더라” 거부 시사

민주 등 5당 ‘제3자 추천 법’ 발의

- 국힘 정책위의장 “당내 동의 어려울 듯”
- 공수처 선수사 후특검 입장도 요지부동

3일 야당이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내우외환’에 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내 설득도 쉽지 않은데 야당이 특검법 발의로 한 대표를 압박했다는 것이다. 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한 대표의 소신이 진심이라면 어쨌든 이를 입증하라는 거센 압박을 가한 셈이다. 한 대표는 사실상 ‘수용 불가’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일 오후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당내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하고 정부와 사전 교감도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특검법이 우리 당내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지도부이자 당 4역에 포함되는 그가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한 대표가 특검법에 대한 의지를 공공연하게 강조했음에도 당내 여론을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다는 방증이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한 대표는 발의한다는 것이고, 다만 당내 논의와 의원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KBS 라디오에서 “의원 10명을 모아 발의하는 건 의미가 없지 않나. 당 대표가 이야기한 것이니 당연히 당론 발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입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수사기관의 결과가 발표된 뒤에 국민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특검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것이 현재 당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 종결과 별개로 특검법을 발의하자는 한 대표의 주장과는 조건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당 지도부는 전날 일부 언론에서 한 대표가 특검법 입장을 철회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한 대표는 기존 입장과 변화가 없다”고 공지했다. 다만 공수처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당내 의견도 모이지 않고 있어 한 대표의 특검법 대안 추진 동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당대표로 취임한 한 대표에게 힘이 실리지 않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놓고 의원들이 관망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친윤(친윤석열)계가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반면, 나머지 의원들은 대통령실과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 같다”며 “선거를 앞두고 공천 때문에 당대표의 눈치를 볼 상황도 아니어서 한 대표 주장에 대해 뚜렷한 지지 의사를 밝히는 의원이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한 대표는 경북 구미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뒤 ‘민주당의 대법원장 추천 특검법안 발의를 어떻게 평가하냐’는 기자들 질문에 “내용을 봤는데 바뀐 게 별로 없더라”며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