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푸틴 체포영장 무시하고 환영… “ICC서 ‘협조 의무 위반’ 기소할 수도”

푸틴 ICC 영장 발부 후 회원국 첫 방문
러 교역 의존도 높은 몽골, 체포 안 할 듯

블라디미르 푸틴(레드카펫 왼쪽) 러시아 대통령이 2일 몽골 울란바토르 칭기즈칸 국제공항에 도착해 바트뭉흐 바트체첵 몽골 외무장관과 나란히 걸어가고 있다. AP 연합뉴스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국빈 자격으로 몽골을 찾았다. 몽골은 ICC 회원국이지만, 대(對)러시아 교역 의존도가 높아 푸틴 대통령을 체포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일각에서는 ICC가 회원국의 협조 의무를 무시한 몽골을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 AP통신·영국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몽골을 국빈 방문했다. 앞서 크렘린궁은 지난달 29일 푸틴 대통령이 우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 초청으로 몽골을 방문해 양국 관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ICC의 체포영장 발부 후 푸틴 대통령이 ICC 회원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ICC는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 전쟁 중 점령지에서의 불법 추방·강제 이주 등 전쟁범죄 혐의로 푸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ICC 설립 협정인 로마 규정에 따라, ICC 회원국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자국 영토에 진입할 경우 체포할 의무가 있다. 몽골은 ICC 회원국이어서 이 같은 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ICC가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연관기사

• ICC, 푸틴에 체포영장 발부… 젤렌스키 "역사적 결정", 바이든도 "정당"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31801090004419)

전문가들은 몽골이 푸틴 대통령 체포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러시아는 몽골의 주요 교역국인 데다, 특히 석유 수입에서는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미국 외교전문지 더디플로매트에 따르면 몽골은 현재 수입 석유 제품 약 9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몽골 측 초청에 응한 것도 체포 우려가 해소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몽골 방문을 앞둔 지난달 30일 "걱정할 것 없다"며 "방문의 모든 측면이 철저히 준비돼 있다"고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몽골 방문에 앞서 '체포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약을 받았다고 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이 3일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우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울란바토르=AFP 연합뉴스

실제로 푸틴 대통령이 도착한 이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몽골이 푸틴 대통령을 체포할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국제법 전문가 타마스 호프만은 "(체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ICC는 몽골을 협조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ICC는 이후 사건을 당사국 총회에 회부할 것이고, 당사국 총회는 절차 불이행에 관해 몽골을 규탄할 수 있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다만 ICC 협력 의무 위반국에 심각한 제재가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호프만은 지적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도 ICC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이 2015년 자국을 찾았을 때 그를 체포하지 않았다. 이후 ICC는 남아공의 의무 불이행을 비판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푸틴 대통령은 3일 후렐수흐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등 몽골에서 다양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김나연 기자 is2n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