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주간정치] 행정통합, 상처 남겼지만 불씨는 ‘아직’
[KBS 대구] 한 주간 지역 정치권 소식 전하는 주간정치 순서입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중단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감정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고, 야권, 시민단체는 두 단체장 사과를 촉구하며 일제히 비판했는데요.
통합 실패가 분열만 남기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연일, 통합 무산의 원인을 경북 탓으로 돌렸습니다.
SNS로 통합 무산을 선언한 홍 시장은, 경북 집행부와 도의회의 마찰이 심해 의회 동의가 어렵다, 경북도가 주장하는 양적 통합은 행정 낭비만 부른다, 경북이 혁신 행정모델을 인지하지 못하고 뒤늦게 어깃장을 놓았다 등 4차례에 걸쳐 경북도와 도의회를 비판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가만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코로나19 등으로 2022년 이후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홍준표 시장이 취임 뒤 '난센스'라며 동의하지 않아 중단됐던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대구경북행정통합이 두 달짜리 이벤트냐"면서 "감정싸움하다 그만해도 되는지 황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경북도당도 유례없는 광역 통합을 주민 숙의 과정을 배제한 채 홍준표식, 묻지마식으로 밀어붙였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대구참여연대도 시·도민은 물론 의회 논의도 없이 갑자기 추진된 일이 순항할 거라 봤다면 오산이라며 대구시의회는 홍 시장에게 책임을 물라고 주장했습니다.
상처만 남긴 채 끝난 것 같지만 아직 통합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닙니다.
이철우 지사는 홍 시장의 무산 선언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통합이 계속될 수 있게 중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 역시 통합 당위성에 대해 여전히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사는 "시·도 통합은 최초로 가는 길인 만큼 정부가 양측이 제안한 제도를 분석해서 현행 특별시·광역시·도가 아닌 새로운 행정체계를 중재안으로 제안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도 접점을 찾아야 한다며 당사자 간 지속적인 협의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방시대위원회 역시 대구시와 경북도 사이 감정의 골을 풀고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도륙 중재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30년간 유지된 지방 행정체제를 고치기 위한 '미래지향적 행정체계개편 자문위원회'를 출범했는데요.
국내 최초의 광역단위 통합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정책의 첫 시험무대이기도 했던만큼 정부도 적극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무산이 선언된 지금도 행안부가 사업의 끈을 놓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홍준표 시장의 선언과 달리 대구시 역시 아직 실무추진단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최근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행정통합이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정한 협상 시한은 끝났지만 언제든 합의가 이뤄진다면 재진행될 수 있다면서 시·도민과 후손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결코, 가볍게 판단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문제는 대구시와 경북도 간 이견이 이른 시일 내에 좁혀질 수 있느냐입니다.
이철우 지사가 정부에 요청한 제 3의 행정체계는 하루 아침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닌데다 홍준표 시장 역시 통합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자는 절박함에서 시작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그 당위성과 필요성에는 당사자들이 여전히 공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차례의 무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주간정치였습니다.
영상편집:이병민/그래픽:김지현
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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