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공무원 놀고 온다?…승진 가산점 줘야"

조현신 경남도의원 5분 자유발언
"육아휴직 공무원 복지 혜택보다는 인사 가산점이 우선"

육아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 정책과 함께 육아휴직 업무 공백을 메울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남도의회에서 나왔다.

조현신(진주3·국민의힘) 도의원은 3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육아휴직 공무원의 인사 우대 방안을 권고하면서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경남도는 인사 우대보다는 복지 혜택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 양육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너무 커서 결혼을 안 하겠다, 아이는 안 낳겠다는 청년이 부지기수인데, 다른 한편에서는 육아휴직을 쓰거나 육아로 단축근무하는 공무원에게 '놀다 온다', '쉬고 온다'며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극과 극의 상황이 공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런 상황이라면 육아와 승진, 육아와 경력을 바꿔야 한다면 아이 안 낳겠다는 청년의 마음이 이해가 간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 공무원의 업무를 떠맡아야 하는 남은 공무원도 이해가 간다. 일을 한 사람은 자신인데 몇 년간 육아휴직한 사람이 승진하며 부아가 날 수 있다"며 "그러나 저출생 문제는 이제 개인 차원에서 유불리를 따질 단계를 훨씬 지나버렸다"고 강조했다.

경남도의 육아휴직 사용률(2023년 8월)은 전국 평균(51.6%)보다 높은 57%이지만, 이들의 업무공백을 위한 '대체인력뱅크' 또는 '업무대행수당' 지급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조 의원은 "인근 울산과 충남의 경우 육아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을 특정 등급 이상으로 부여하거나 실적 가산점을 주는 정책을 시행 중이고 9개 광역 시도에서는 출산 공무원에게 가산점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도는 출산축하금과 양육지원금 등 복지 혜택을 신설·확대했지만, 그보다는 인사 가산점이 우선"이라며 "공무원 육아휴직자 우대 방안은 곧 민간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cbs.co.kr
카카오톡 :@노컷뉴스
사이트 :https://url.kr/b71afn

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