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中企퇴직연금 '푸른씨앗' 출범 2년 만에 12.8% 수익

사업장 2만곳·근로자 9만명 가입
누적 적립금 7000억으로 불어나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이 도입 2주년을 맞았다. 지난 2년 간 9만여명의 근로자가 가입하는 등 짧은 기간에도 의미있는 성장을 이루어 가고 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영 동반자 및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공단은 공적 퇴직연금제도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가입 요건을 100인 이하까지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연금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다는 각오다.

3일 공단에 따르면 푸른씨앗은 사업주가 납부한 근로자의 개별 적립금을 공단이 기금화해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도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성을 끌어올려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든든히 하는 제도다.

수익성을 우선하는 민간 퇴직연금사업자들에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가입 촉진활동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퇴직연금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어느덧 20년이 됐지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상당수는 퇴직연금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3.7%로 300인 이상 대기업의 91.9%에 비해 도입률이 매우 저조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적 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21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시작됐다.

푸른씨앗은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한다는 점, 편리한 가입 절차,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근로자에 재정지원, 수수료 면제 등 30이하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퇴직급여 제도다. 지난 2년 동안 2만여 사업장에서 9만여명의 근로자가 푸른씨앗에 가입했다. 누적 적립금은 7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푸른씨앗 가입 활성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2년 간 사업주·근로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신설했다. 또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 면제 등으로 사업주의 퇴직연금 가입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사업주에게만 지원하던 재정지원을 올해부터 근로자에게도 추가 지원해 이미 납부한 부담금과 함께 운용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매년 10% 이상 추가 적립되는 효과로 수익도 높였다.

지난해 6.97%의 수익률을 기록한 푸른씨앗은 올해 8월 말 누적 수익률 12.8%를 돌파하면서 기금제도 출범의 취지를 살리고 있다.

푸른씨앗은 지난해부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가입을 원하는 30인 이하 사업장은 공단 퇴직연금 전담 콜센터 또는 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