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조달 걸림돌...대전, 철도 지하화 사업 궤도 수정

국토부, 내달까지 제안서 접수
높은 사업비에 구간 축소 검토
국가차원 추가 재정 지원 필요

대전 경부·호남선 지하화 구간.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 지하화 사업의 축소 여부 등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낮은 경제성과 높은 사업비로 인해 재원 확보가 어려워져 결국 지하화 일부 구간을 우선 추진하는 쪽으로 사업방향을 선회하면서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달 말까지 지자체로부터 철도 지하화 사업 제안서를 접수받기로 했다. 이후 제안서 평가를 거쳐 올 12월 선도사업 지역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에 대전시는 현재 도심부를 관통하고 있는 '경부·호남선 지하화' 사업을 선도사업 지역에 반영하기 위해 사업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 선도지역 제안서에 담길 철도 지하화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축소될 전망이다.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반면, 개발 수요가 낮아 경제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사업비는 정부출자기업체 또는 SPC 등 사업시행자 부담이 원칙이다. 사업시행자는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기존 시의 지하화 대상 구간은 경부선 18.5㎞와 호남선 14.5㎞, 대전선 3.5㎞ 등으로, 약 6조 100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6조 원 이상에 달하는 사업비를 시행자가 선(先)투자한 뒤 상부 개발로 회수해야 하는데, 높은 사업비로는 시행자의 투자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경제성 확보를 위해 핵심 구간을 선정, 제안서를 신청할 것"이라며 "신청 구간 및 사업비에 대해선 아직 명확하게 나온 게 없다. 선도사업 지정에 대한 실익도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을 두고 고심하는 건 대전시뿐만 아니다.

대구시는 경부선 도심구간 지하화 등 개발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상부 역세권 개발만으론 사업성이 낮아 경제적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했다.

결국 대구시는 지하화 사업에 뛰어들 투자자가 전무, 국비 지원 없는 현 특별법으론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의 철도 지하화 사업이 반쪽짜리 사업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철도로 단절된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와 달리, 국비 지원이 전무해 지자체 역량으론 실행력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막대한 사업비 부담에 공감하며 연일 '신중론'을 주문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철도 지하화 특별법에서 정부는 국유재산을 출자하는 것을 제외하고 국가 차원의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특별법에 건축물 건축 제한 완화, 용적률·건폐율 완화,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구축 지원 등의 방안을 검토해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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