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절반은 못 잡아...구속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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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사건의 절반은 피의자가 붙잡히지 않고, 잡히더라도 구속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 범죄는 793건인데 이 가운데 검거된 경우는 389건으로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같은 기간 검거된 403명 가운데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경우는 16명으로 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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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사건의 절반은 피의자가 붙잡히지 않고, 잡히더라도 구속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 범죄는 793건인데 이 가운데 검거된 경우는 389건으로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같은 기간 검거된 403명 가운데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경우는 16명으로 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 통계를 보면 구속된 피의자는 4명으로 전체 피의자 146명의 2.7%에 그쳤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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