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여야 간 금투세 찬반 '팽팽'…조세형평성 vs. 주식시장 침체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금융투자소득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마치 전사들 같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하라며 촛불을 들기까지 했죠. 금투세를 시행하면 정말 증시가 무너질까요. 전문가 두분과 토론해보겠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모셨습니다.

Q. 내년부터 상장 주식이나 펀드등을 통해 번 소득중 5천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투세 어떤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되게 됐나요?

Q.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를 놓고 지난주말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Q.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경우 투자자금 이탈로 증시가 심각하게 위축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실제 증시 위축 효과가 그렇게 클까요?

Q. 최근 글로벌 증시와 비교해보면 우리 증시의 수익률이 부진합니다. 상대적으로 부진한 증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 은행 저축이나 주식 배당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주식를 팔아 번 이익에만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닐까요?

Q. 주요 선진국에서 주식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까?

Q. 금투세가 시행되더라도 투자 금액이 적은 대다수 개미투자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증권거래세의 상당 부분을 단타를 많이 하는 개미투자자들이 내고 있는데 이들의 부담을 줄여주려면 증권거래세를 없애야 하지 않을까요?

Q. 금투세 시행이 4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시행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만 계속되고 있는데 정부나 정치권이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금투세 폐지를 위해 앞으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나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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