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세수 결손' 공방…"부자감세 아냐" "3년째 文 탓"(종합)

尹정부 해수장관 지낸 조승환-文정부 기재차관 출신 안도걸 설전
의료개혁 혼란에 與 "정부, 대책 홍보하라" 野 "전투적으로 밀어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한혜원 계승현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3일 종합정책질의에서 전·현 정부 고위 관료 출신 여야 의원들은 세수 부족 등 빠듯한 나라 살림의 원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석열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올해의 세수 결손이 정부의 '부자 감세' 때문이라는 (야당) 주장이 어처구니없다"며 "세수 결손 원인은 급격한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양도소득세 감소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급등했던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하면서 나타난 긍정적인 신호"라고 강조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가 400조원 이상 국가 채무를 늘려 현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한 것을 비판했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늘어난 빚이 407조원이 맞지만, 빚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외생적 요인인 코로나19였다"며 "윤 대통령이 전 정부 탓을 3년째 하는 것은 국민 가슴을 답답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과 현장 혼란을 두고 여야 간 공방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정부가 응급실 진료 공백과 관련해 많이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며 "국민이 체감하도록 홍보를 많이 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한 총리에게 "의대 증원을 정부가 공청회 등으로 여론을 수렴하면서 순차적으로 추진했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전투하듯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이 납득되지 않는 상태에서 2천명을 밀어붙이는 게 맞는 정책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제기한 '계엄령 준비 의혹'을 '거짓 선동'이라고 비난했고, 야당은 '친일 정권'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야당이 현실성도 구체성도 없는 선동으로 사회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며 "정말 무책임하고 시대착오적인 음모론"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을 언급하며 "일본이 강제 동원을 자행한 광산들의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는 데 대해 우리 정부가 면죄부를 준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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