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심우정 청문회서 '문재인-김건희' 수사 충돌[종합]

與 "文 가족 수사 필요" vs 野 "김건희 수사 먼저"
정청래 "文 수사는 배은망덕·패륜수사"
곽규택 "범인 있으면 빨리 잡아야"
심 검찰총장 후보자 "증거 따라 수사할 뿐"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여야가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와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두고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심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시행했다. 심 후보자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특수통'이 아닌 법무·검찰 행정에 정통한 '기획통'으로 평가된다. '윤석열 사단' 꼬리표는 뗐지만, 김건희 여사 친오빠인 김진우 ESI&D 대표와 서울 휘문고 동문이라는 사실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의지가 조명됐다.

야당은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소위 '황제 조사'를 두고 수사 의지 여부를 들여다봤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 정권은 김 여사 사건은 계속 뭉개면서 전 정권은 수사하는데 낯부끄럽지 않은가"라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년 넘도록 수사하고 김혜경 여사는 10만원 법인카드 결제로 기소됐는데,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몇 년째 결론을 내리지 않고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검찰이 (김 여사 의혹에 대해) 청탁이 실현되지 않았다며 면죄부를 줬는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가족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 있다면 돈을 받지 못한다"며 "대통령의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을 수사해야 하지만, 검찰은 조사하지 않고 면죄부를 줬다"고 거들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야당은 윤 대통령이 과거 검찰총장이었던 당시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들어 심 후보자에게 수사 공정성을 압박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검찰 수사의 본령이라고 검사들과 윤석열 검찰총장도 강조했다"며 "지금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동일한 잣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평가하나"라고 물었다.

심 후보자는 "살아있는 권력이든 어떤 권력이든 동일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수사를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검찰이 이렇게 망가진 것"이라며 "검찰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인식하니 검찰이 망가지고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검찰총장으로 취임하면 바꿔보겠다는 결기를 보여줘야지 여전히 선배들이 한 행동과 태도를 똑같이 이 자리에서도 임하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달라지지 않으면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살아있는 권력인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뒤를 봐주려고 하는 검찰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심 후보자는 "어떠한 사건이든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규정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도 "대통령 편에 서지 말고 국민 편에 서야 한다"며 "심 후보자도 검찰을 사랑하고 저도 검찰을 사랑하는데, 검찰 지휘부가 제대로 했으면 검찰이 이렇게까지 쪼그라드는 현상이 일어났겠나"라고 토로했다. 이에 심 후보자는 "검사들이 (지휘부) 지시를 따르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의원이 걱정하는 마음을 알고 있는 만큼 검찰총장에 취임하면 더욱 윗선과 소통하면서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심 후보자가 김 여사의 '황제 조사'를 두고 규정에 따른 수사라고 언급하자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을 위한 검찰총장이라는 한 말이 무색해진다"며 "검찰이 김 여사 변호사의 휴대전화 폭발 장치 가능성에 반납까지 하면서 자존심이 갈기갈기 찢어졌는데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반면 국민의힘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주장하는 야당을 겨냥해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도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윤석열 검찰 정권에 의한 문 전 대통령 가족 수사는 정치보복 수사가 아닌, '배은망덕·패륜수사'"라고 주장하자, 수사 공정성을 위해선 문 전 대통령 가족도 수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배은망덕 수사라는 표현은 처음 들어보는데, 사실관계가 확정됐고 그에 대해 다툼이 없는 것 같다"며 "압수수색도 진행했으면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하는 만큼,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 맨 수준이 아니고 오얏나무를 통째로 잘라서 들고 가는 범인이 있으면 빨리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심 후보자는 취임하면 이 사건부터 신속하게 결론 내리길 바란다"고 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문 전 대통령 딸인 문다혜씨 수사를 가지고 패륜이라고 주장하는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다 보면 김 여사 수사도 엄중하게 할 것인데 이것도 배은망덕 검찰총장이라고 하지 않겠나"라면서 "문씨 사건은 갑자기 수사된 것이 아닌 이전에 고발된 사건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당시 윤석열 검사를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은 살아있는 권력 동안 나를 수사하지 말라고 임명한 것은 아닐 것"이라며 "윤 대통령도 검찰총장을 불러 '내가 문 전 대통령에게 은혜를 갚아야 하니 수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심 후보자를 향해 "살아있는 최고 권력인 김 여사 수사를 제대로 한다면 그런 혐의는 벗어나지 않을까 싶다"고 당부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4.09.03. [사진=뉴시스]

심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함께 검찰의 수사 공정성을 의심하는 야당을 향해 '원칙론'을 부각했다.

특히 김 여사 친오빠인 김 대표와의 인연을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심 후보자는 "제가 학교에 다닐 때는 15개 반이 있었고 1000명의 졸업생이 있던 만큼 전혀 모르는 사이"라면서 "축하 난을 받은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고, 연락한 사이도 연락처도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것은 검찰의 당연한 의무"라면서 "어떠한 사건이든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규정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검찰의 수사 공정성을 의심하자, 자신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발했다. 심 후보자는 "지금 수사팀에 있는 검사는 대부분 10년 차 이하의 젊은 검사인데, 평검사들이 얼마나 사명감과 정의감이 높은지 잘 아시지 않는가"라면서 "평검사들이 지금 출세하겠다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검찰은 어떤 사건을 수사하더라도 표적을 정해 놓지 않는다"며 "항상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수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