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이재명 수사' 수원지검·성남지청 장기미제사건 급증"

검찰의 장기 미제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경기부천병) 의원이 3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장기미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의 장기미제사건은 2021년 대비 1.6 배, 수원지검 5.3 배로 각각 증가했다. 특히 성남지청의 경우는 무려 12.2 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태 의원 ⓒ이건태 의원실

세부적으로는 서울중앙지검의 장기미제사건은 2021년 1727건에서 지난해 2754 건으로 1027건이 늘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정치관련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수원지검과 성남지청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

2021년 515건이던 수원지검의 장기미제사건은 지난해 2726 건으로 5.3 배가 늘었다. 같은 기간 성남지청의 장기미제사건은 70건에서 851건으로 12.2 배가 급증했다 .

이 의원은 “장기미제사건이 급증한 3곳의 지검·지청은 모두 정치적 사건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 나머지, 검찰이 정치적 사건에 매몰돼 민생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실질적으로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 특혜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해 온 바 있으며, 수원지검은 이 대표와 관련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해왔다. 성남지청은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백현동 특혜 의혹을 맡아 수사 중이다.

[박진영 기자(bigmanjyp@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