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도…中 공급국 시장 지위 유지"

한은, '2024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
세션 2, ‘글로벌 공급망 교란 상황의 무역·투자 협력’
"직접적 대중 수입 줄었으나, 제3국 통한 우회 수입"
"디커플링 대가 커…기업들, 공급망 다변화 나서야"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도 중국의 세계 주요 재화 공급국으로서 시장 지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3일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 브레튼우즈개혁위원회(RBWC)과 함께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2024 세계 경제와 금융 안정(Global Economy and Financial Stability)’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 상황의 무역투자 협력’을 주제로 열린 세션 2의 발표자로 나선 캐롤라인 프로인드 샌디에이고대 글로벌 정책대학 학장은 “직접적인 대(對)중국 수입은 줄었지만, 중국의 부가가치가 제3국을 통해서 여전히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어떻게 보면 통상관계 투명성이 결여되고 있다”며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프로인드 학장은 “중국은 세계 3대 공급국 중 하나로 2022년 비중이 감소하긴 했지만, 60~80%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너무 많은 제품에서 중국이 최대 공급국 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프로인드 학장은 미국의 관세로 중국이 시장에서 철수하더라도 ‘리쇼어링’(해외 이전 기업의 국내 복귀)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는 “중국이 철수하면 다른 국가가 중국을 대체하게 되는데, 여러 국가들이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 국에 의해 대체가 된다”며 “결국 ‘중국+1’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다른 발표자인 브리엘 펠베어마이어 오스트리아 경제연구원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한 디커플링(탈동조화)은 경제 손실을 발생시킨다고 짚었다. 펠베어마이어 원장은 “글로벌 공급망을 단절하게 되면 피해가 클 것”이라며 “경제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은 명확하다. 한국의 경우 국내총생산(GDP)가 13%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디커플링이 돼 있다고 하면 공급 쇼크에 어느 정도 보호가 되지만, 이는 대가가 있다”며 “이득보다 부정적 영향이 10배 정도 더 높다”고 부연했다. 이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펠베어마이어 원장은 공급망 문제보다는 기업들의 다변화 정도가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유일한 판매자가 돼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려고 한다”며 “다변화로 비용이 드는데 다변화로 얻는 혜택이 적다”고 했다.

이어 그는 “기업들이 다변화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트레이드오프’(어느 것을 얻으려면 다른 것을 희생해야 하는 관계)가 있다”며 “자금력을 갖추기 위해선 세금 문제가 있고, 공급망과 관련한 리스크는 정부 역할보다는 공급망 주체들이 먼저 대응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