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딥페이크 범죄 난리인데 대응예산 `뚝`… 근절의지 있기는하나

지난달 30일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 상당수가 10대 미성년자들이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 건수에서 한국이 독보적인 1위라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정보기술(IT) 발전이 역설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폭발적 증가를 불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안이하게 대응하다간 디지털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 더욱 만연해질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게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를 발본색원하려면 무엇보다 예산 지원이나 인력 충원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딴판이어서 우려를 키운다.

3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디지털 성범죄 관련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감액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련 인력 운영비는 올해 4억9400만원에서 내년 2억94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삭감됐고, 서버 이중화 작업 예산 2억2700만원은 아예 없어져 버렸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내년 예산도 올해보다 줄었다. 올해 디성센터의 직원은 총 39명으로, 4년째 같은 인원을 유지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지원 요구는 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인력으론 역부족일 것이다. 당장 현장에 투입되어야할 수사 인력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올해 6월 5일 기준으로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범죄 전담 수사팀 인력은 131명에 불과했다.

한 마디로 예산도,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다면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다. 지금 당장 모두가 팔을 걷어붙이지 않으면 범죄 차단의 길은 요원해질 수 있다. 'N번방' 사건 이후에도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함이 마땅하다. 이를 위해선 관련 예산을 늘리고 전담 인력도 대폭 증원해야 한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선 긴축예산이 불가피하지만 통 큰 지원에 나서 영혼을 파괴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