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자 특검’ 발의…대법원장 4명 추천 후 野 2명 압축

검사 30명, 공무원 60명 등 총 154명 임명
준비부터 100일 수사·최대 60일 기간 연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일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논의를 위해 경북 구미시 산동읍에 위치한 반도체 소재·부품 전문기업인 원익큐엔씨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네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한동훈 표 ‘3자 추천법’을 수용한 가운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중심의 원내와 대통령실의 반응이 주목된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 등 3명은 이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명으로 압축해 윤석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특검 외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60명, 특검 추천 4명 특별검사보 임명, 6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 임명 ▲20일간 직무수행 준비 후 90일 이내 수사 ▲수사 기간 1회 30일 연장, 대통령 승인시 1회 더 30일 연장 등이다.

이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도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특검을 추천하는 대신, 대법원장 등 3자가 추천하도록 제안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일 “3자 특검에 제보 공작까지 포함하고, 이 밖에 소소한 몇 가지를 추가해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범야권의 세 번째 특검 발의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한동훈 표 ‘3자 특검법’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원내는 물론 대통령실은 여전히 공수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3자 추천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다.

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3자 추천 특검법’을 놓고 당내 여론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3자 특검법’은 총 300명 중 범야권 192명과 여당 108명으로 구성된 22대 국회에서 8명 이상 찬성하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다만, 이 경우 국민의힘은 당정 간 심각한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어 여권 안팎에서 조심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은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표가 제안한 내용과 유사한 특검법을 발의해도 법안에 담긴 독소조항 여부를 따져보고 당내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