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올해만 297건 적발

작년 180건, 1년새 60% 급증
여야 "형량 늘리자" 한목소리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딥페이크 영상물 성범죄가 297건 적발돼 146명이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불과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검거 인원(100명)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다.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자 정치권도 처벌 강화를 포함한 입법 대책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3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는 최근 몇 년 새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딥페이크 영상물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지난해 180건으로 점증했다.

국민의힘도 정책위원회 산하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딥페이크 특위)를 만들고 다각도로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이날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도 실제 성착취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은산 기자 / 신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