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계엄설? 근거없어! 유일한 근거라면 尹이 함부로 하는 말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9월 03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경진, 신경민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정치권의 관심 뉴스 진하게 우려낸 정치 입담 보약, 경옥고 시간에 풀어보겠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 나와주셨고요. 김경진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신경민 , ☆ 김경진 : 안녕하세요.

◇ 이익선 : 김경진 의원님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 김경진 : 일단 좀 정치에서 한 발짝 당협위원장을 맡고는 있는데 선거 떨어지고 나서 조금 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외도 한 80 며칠 나갔습니다.

◇ 이익선 : 혹시 산티아고 이런 데 갔다 오셨어요?

☆ 김경진 : 거기는 안 갔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국내 정치는 워낙 지금 제가 소속된 정당이 인기가 없다 보니까 아예 뉴스를 보기가 싫어가지고 오히려 미국 민주당 대통령 선거 유튜브에서 그 관련되는 기사는 다 찾아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나 그거 팔로잉 하면서 지금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 최수영 : 국제 정치적 전문가 되시는거 아니에요?

☆ 김경진 : 그런 건 아니고요. 어차피 보니까 정치의 이슈라든지 맥은 또 비슷한 것 같아요. 미국 정치도 우리나라 정치처럼 양당제다 보니까 서로 쫙 깔려가지고 싸우고 있고 그렇습니다.

◇ 이익선 : 우리처럼 이런가요? 우리 같진 않죠. 아직? ☆ 김경진 : 아니요. 비슷해요.

◈ 최수영 : 비슷하군요.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22대 국회 의 지각 개원식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87년 체제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는데 나름 이유는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두 분 총평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익선 : 최병천 소장은 역대 가장 속 좁은 대통령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 신경민 : 그러니까 그래도 뭐 이유는 다 설명 안 해도 다들 아실 텐데 그래도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은 나와야 됩니다. 지금 개원식이 많이 늦어졌잖아요. 원래 5월 말에 해야 되는 게 하여튼 여러 가지 소음과 잡음과 분쟁 때문에 이렇게 됐고 이게 개원식이냐 9월 정기국회 개회식이냐를 가지고 여야가 싸우다가 결국은 두 개를 같이 하기로 결정이 됐으면 대통령은 그래도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국회가 좀 잘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직접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하더라도요. 지금 사실은 용산 여당 관계도 안 좋고 용산 야당 관계 아주 안 좋고 여야 관계도 나쁘고요. 좋은 관계가 없어요.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꼴이 이렇지만 대통령은 그래도 대통령답게 나와서 우리 잘합시다. 용산은 용산답게 국회는 국회답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대통령답습니다. 어저께 결국은 마지막까지 저는 마지막에라도 오전이라도 결정을 해서 오후에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여러 군데서 얘기를 했는데 저 좀 일단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속이 좁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대통령이 속 좁다는 얘기를 듣지 않으려면 어저께 좀 큰 대인의 풍모를 보여줬어야 됩니다.

◈ 최수영 : 근데 사실 어저께 이제 일각에서는 원래 행사 직전에 이제 양당 대표하고 국회의장이 주관하는 티타임이 있잖아요. 그게 좀 껄끄러웠을 거다. 피켓 시위도 피켓 시위지만 민주당이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김 의원님?

☆ 김경진 : 글쎄 제가 어쨌든 국민의힘 소속이고 대통령 후보 시절에 캠프에 있었으니까 대통령님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드릴 말씀이 없어요. 드릴 말씀이 없고 헌법에 보면 가장 첫 번째가 이제 국민의 기본권이고 그다음에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국가 통치 구조편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국회고 두 번째가 대통령이고 세 번째가 법원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국회는 사실은 대통령보다도 위에 있는 헌법상의 조직이나 기구예요. 그래서 이게 개원식이라면 대통령께서 오셔야 하는 게 맞고 또 이제 조만간 예산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내년에 우리는 행정부를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이러이러한 주요 국가 사업을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또 국회라고 하는 것은 제1 야당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2당인 여당도 있고 여러 당 있고 또 의원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실 나름대로 말씀이 새겨듣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오시는 게 맞지 않았나 싶은 생각입니다.

◇ 이익선 : 그런가 하면 이제 계엄 때문에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이틀 전 있었던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얘기한 계엄설이 정치권을 떠돌고 있는데요. 야당 대표까지 이렇게 거론한 계엄이 이게 지금 뜬금없는 얘기 아닌가, 혹은 그럴 만한 개연성이 있는가 뭐 의견들이 있어요.

★ 신경민 : 계엄설 근거는 없습니다.

◈ 최수영 : 한마디로 딱 자르시네요.

★ 신경민 : 그건 뭐 확실합니다. 계엄설의 근거가 지금 있다면 야당이 뭔가 내놨겠죠. 그런데 지금 기껏 내놓는 건 뭐 별거 없어요. 1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때 그런 일이 있어서 조현천 사령관이 도망가지 않았느냐, 지금 그거 하나하고 충암고가 너무 많지 않느냐라는 건데 특히 계급장이 있는 공직사회의 인사는 우리 한국사회의 숙제입니다. 이게 지금 잘 안 돼요. 역대 어느 정권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이번 정권도 예외 없이 충암파가 지금 생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장군이 됐고 그 된 사람들이 다 요직에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만 가지고 계엄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계엄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 국내적으로도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겠지만 국제적으로도 조롱거리가 될 거예요. 가령 미국 정부 같은 데가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계엄을 할 만한 그런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 없다. 우리가 아는 정보에 있는 한 없다라고 얘기하면 이런 망신이 없거든요. 대한민국의 위상은 급전직하로 추락하고요. 완전 후진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라를 망하게 하자는 거예요. 다만 하나의 근거를 굳이 찾자면 윤 대통령이 말씀이나 발언을 너무 함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 무슨 반국가 세력이 어떻고요. 뭐 이상한 사람들 데려다가 독립기념관장이랄지 중앙 연수원장을 시킨다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지금 뭔가 대통령이 잘못 가고 있다라는 거 그건 뭐 근거라기보다는 뭐 하여튼 얘기는 할 길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최후의 극한 대결을 하는 상황에서 지금 막 서로 아무거나 막 오물을 뒤집어 씌우는 상황이고 이건 저는 이 계엄설 논란을 보면서 정치 상황이 심상치 않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야당 대표가 더군다나 여야 대표 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내가 그렇게 들었는데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꺼낸 것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윤 대통령과 이재명의 최후의 극한 대결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일환으로 서로 상대방에게 오물 뒤집어 씌우기의 일환으로 계엄령이 계엄령 설이 지금 나온 걸로 저는 이해합니다.

◇ 이익선 : 근데요. 역대 어떤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정치 세력이 하나도 없는 대통령이 동문들을 좀 몇 명을 첨가해서 이렇게 요직에 앉히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 김경진 : 근데 벌써 이게 대한민국 사회가 이게 팩트 체크가 되게 빠른 게 장성이 한 380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충암고등학교 출신 장군이 네 분이 계시는데 가령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순천고 출신 장성은 5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5분 이상의 장성을 배출한 고등학교가 아마 네 군데가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4명이라고 하는 그렇게 많은 숫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게 그 사이에 벌써 이제 여기저기서요 팩트 체크가 된 부분이고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인 목소리만 크지 가령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건 무혐의 처리하겠다고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하니까 총장이 그거 수사심의위 소집해서 그 상당히 샅샅이 정밀하게 심사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겠다라고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그 모든 항목을 지금 전체 다 훑어보겠다고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오늘 이 순간까지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에 임명했던 기관장들 중에 아직도 임기를 계속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윤 대통령 본인이 함부로 쫓아냈던 것을 이제 직권남용으로 기소해서 이제 대법원 판결로 굳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가는 것들 아니에요? 보면, 그리고 뭐 살인자라고 얘기했던 분도 지금 민주당에서 중책을 맡고 계시잖아요. 보면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가령 국가 행정부 수반을 상대로 그런 발언을 했으면 별일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문화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국민들의 수준으로 보면 계엄을 한다는 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아니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1987년도에 회사에서 일하던 넥타이 부대들이 뛰어나와서 돌 던지고 해서 진짜로 민주주의 선거 시스템으로 바뀌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민주당의 과거 무슨 사드 괴담, 사드 레이더 괴담 또 무슨 광우병 괴담 여러 가지 또 무슨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회담 이런 것들을 보면 이 괴담을 가지고 국민들 마음에 불을 질러서 그걸로 정치적인 동력을 삼으려고 했던 과거의 경험들이 있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똑같은 방식으로 매우 경솔하고 경박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한국 정치의 진보 세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괴담에 의존하는 것들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사실은 이 부분은 그렇게 하는 정치인들도 비난을 받아야 맞고 그걸 쉽게 받아들이는 국민들도 제발 좀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좀 한 번 더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 최수영 : 알겠습니다. 그 헌법 77조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엄을 행사하더라도 국회가 과반 이상의 의결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게 우리 법이니까요. 이제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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