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제재만 강하고 예방책 약하다

[앵커멘트] 

앞서 보신 것처럼 대기업에 대한 해킹 범죄가 늘면서 해킹을 막기 위한 기업들의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 SK, LG, 현대자동차 4대 그룹은 정보보호에 투입하는 비용을 1년 새 5~18% 늘렸습니다. 

보안 전담 인력 역시 지난해 모두 세 자릿수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을 'DS 보안의날'로 지정하고 교육에 나섰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초부터 사내 보안분석팀을 신설하는 등 해킹 등 정보 유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업들의 보안체계에 AI가 전면적으로 결합되고 있습니다. 

올해 보안 AI·자동화 설루션을 도입한 기업이 절반을 넘긴 가운데 기업의 보안 비용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는 단순히 기업의 손해뿐 아니라 국부 유출이라는 측면에서 사후 제재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양진영 /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 "해킹으로 인한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 유출에 관한 형량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편인데 높은 형량만으로는 예방적인 차원에 부족함이 있어서…. 산업기술이 보호되어 있는 물리적인 장소에 대한 관리, 영업 비밀을 취급하는 인력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을 해서…] 

늘어나는 해킹으로 기업의 보안 부담이 커진 가운데 그간 계류 상태에 머문 국가 차원의 사이버보안 정책이 이번 국회에서 논의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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