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3자추천 특검법 … "결국 野가 고르겠단 것"

야당의원 188명 서명해 제출
野서 2명 선택하면 尹이 임명
후보비토·재추천요구도 가능
韓 "내용 바뀐게 별로 없더라"
與 수용 불가·尹거부 불보듯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왼쪽부터)이 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야5당이 공동 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3일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압박했다.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4인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는 내용으로 앞서 두 번 폐기된 법안을 일부 수정해 네 번째 제출한 것이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야당 의원 188명이 동참했다. 개혁신당은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새 특검법안은 '제3자 특검 추천'이 핵심이지만 사실상 야당이 복수로 후보를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는 점에서 기존 법안과 큰 차별성이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의장은 대법원장으로부터 4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받되 민주당과 나머지 야당이 협의해 이 가운데 2명을 고르도록 했다. 대통령이 야당이 정한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는 것인데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특검 임명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2명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용된다. 해당 법안에는 대법원장 추천 후보가 부적합할 경우 국회의장에게 비토(재추천 요구)하는 권한도 담겼다.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안은 한 대표가 제시했던 것이지만 여당 내에서 의견이 엇갈려 아직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야당이 한 대표 의견을 수용한 것처럼 보이는 형태의 법안을 먼저 발의해 선수를 친 셈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정치적 결단과 양보의 개념"이라며 "한 대표가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게 하면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이행하라는 강력한 촉구"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이 요구하는 제보공작과 관련한 수사는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제보공작을 넣으려면 국민의힘이 발의하면 된다"고 했다. 또다시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 경우 야당은 국정조사 실시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일단 민주당의 새 특검법에 반대하고 있지만 제3자 추천 특검 자체에 대해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가 먼저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추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은 정쟁용으로 윤 대통령 탄핵을 빌드업하기 위한 음모"라고강조했다.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주장하는 친한계(친한동훈계)에서도 이번 특검법이 '무늬만 제3자'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친한계 의원은 "비토권이 있고 야당이 4명 중 마음에 드는 사람이 올라올 때까지 반대하는 특검법은 무늬만 제3자 특검법"이라며 "민주당이 계속 내부 갈등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비토권은 빼야 당내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특검법) 내용을 봤는데, 바뀐 게 별로 없더라"며 "제 입장은 그대로 같다"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선 결국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한 대표도 제3자 추천 특검법 추진의 명분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다른 친한계 의원은 "민주당이 시간 압박을 하고 있는데,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계기가 돼 특검법 논의의 동력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 신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