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반도체 수출규제 따르면 美, 더 많은 인센티브 제공을"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누가되든 美와 협력
중국도 한국엔 중요한 나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이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에 참여하는 국가와 기업에는 미국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은 물론 일본, 네덜란드 등 동맹국들에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정 본부장은 인터뷰에서 "미국을 선의로 따르려는 국가나 기업에는 일종의 '당근'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면 미국 정책이 더 쉽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 중국에 차세대 기술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 제조 장비를 보낼 수 없다. 이 같은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양국 간 반도체 무역이 감소해 한국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정 본부장은 구체적인 인센티브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한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은 중국에 있는 한국 업체들에 대한 수출에서는 예외를 인정받아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이 미국 수출 통제 예외 대상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됐다. 이로 인해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장비를 무기한 중국에 반입할 수 있게 됐다.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정 본부장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한국은 경제·안보 문제에 대해 미국과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중국도 (미국 못지않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나라"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한국 반도체 매출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의 산업은 수년에 걸쳐 상호 연계적인 관계를 형성해 왔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