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도는 韓銀 공적자금 회수 24년동안 고작 10%만 받아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밝혀

한국은행이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9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출자했지만 20여 년이 지난 현재 이 중 10%만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공적자금에 비해 회수 속도가 현저히 낮아 실효성 있는 회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올해까지 891억8000만원의 출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회수율로 따지면 9.9%다. 한은은 1999~2000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수출입은행에 9000억원을 출자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금융기관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투입한 돈이다. 한은은 배당금을 통해 이를 회수하고 있지만 수은의 배당률과 당기순이익에 따라 회수율이 달라져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2009년, 2014년, 2017년은 배당이 실시되지 않아 자금을 회수할 수 없었다.

반면 다른 기관의 공적자금 회수는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조성된 전체 공적자금 169조8000억원 중 올해 2분기까지 121조2000억원이 회수돼 누적 공적자금 회수율은 71.9%로 집계됐다. 이 중 110조9000억원을 부담한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분기까지 출자금 회수와 배당으로 63조원을 거둬들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38조5000억원에 매입한 부실채권을 매각과 국제입찰,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등을 통해 투입 금액을 초과한 46조1000억원을 거뒀다.

박 의원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 9.9%를 회수했다면 9000억원을 돌려받으려면 200년이 넘게 걸린다"며 "실효성 있는 상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