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봉이 김선달式' PF 사업 막는다

전체 사업비 중
3%만 있으면
대출 가능했지만
위험가중치 차등화
자본 투입 적으면
대출도 줄어들어

자기 돈 수십억원만 넣고 수천억원을 빌려 대규모 건설 사업을 벌이는 ‘봉이 김선달’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부동산 개발업체(시행사)가 자기 돈을 적게 넣으면 금융회사 대출도 그만큼 줄이는 제도를 정부가 도입하기로 하면서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3일 “PF의 전체 사업비에서 시행사가 투입하는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을수록 금융회사 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리스크 관리 방안을 이르면 4분기 도입한다”고 밝혔다. 위험가중치는 은행 등 금융사 건전성의 핵심 요소다. 금융사가 건전성을 관리하려면 시행사 자본 비율이 낮은 PF 대출을 줄여야 한다.

현재 PF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은행이 150%, 2금융권은 100%다. 금융위는 시행사가 투입한 자본 비율에 따라 PF에 등급을 주고, 각 등급에 위험가중치를 50~300% 수준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시행사가 전체 사업비의 30% 이상을 투입하는 ‘우량’ 등급이면 위험가중치를 50%만 주는 식이다. 이럴 경우 지금보다 대출을 최대 세 배가량 더 받을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부동산 PF 총사업비에서 시행사 투입 자본 비율은 3%에 그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사가 자기 돈을 더 많이 넣는 구조가 되면 사업성 평가 부실이나 건설사 책임준공확약 등 PF 시장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