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진주시위원회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강력한 처벌 촉구"

진보당 경남진주시위원회가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집요한 수사를 통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진주=이경구 기자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진보당 경남진주시위원회는 3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집요한 수사를 통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진주에서도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이 모두 낮아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 자신도 모르는 채 벌어지고 디지털 공간에서 피해가 무한 확대된다는 점에서 일상에서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피해를 당할까봐 두려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겨우 개인 SNS의 프로필 사진을 바꾸거나 얼굴이 드러난 사진을 삭제하는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피해자가 용기를 내 신고를 한다해도 소극적으로 수사하는 경찰과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만이 있을 뿐이며 이는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더 모욕하고 2차 피해가 확산되는 결과만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딥페이크 삭제 절차 간소화 등의 지원과 실질적 구제방안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올해 경남교육청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신고는 중학교 13건, 고등학교 10건, 초등학교 1건 등 모두 24건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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