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야권 제3자 특검안에 "셀프 특검·탄핵 명분"

김다연 2024. 9. 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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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이른바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야권이 발의하자, '셀프 특검'이자 '탄핵 명분 쌓기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형식은 3자 추천이라 하지만 사실상 야당이 재추천요구권을 갖고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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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이른바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야권이 발의하자, '셀프 특검'이자 '탄핵 명분 쌓기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형식은 3자 추천이라 하지만 사실상 야당이 재추천요구권을 갖고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기존 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당의 기본입장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의원도 SNS를 통해 법률적 야바위라며 결국 야당이 특검 쇼핑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가 없었음이 관련 당사자의 진술 등으로 밝혀진 이상, 구명 로비를 전제로 하는 특검은 논리적 근거를 상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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