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결위서 의료개혁·세수결손 공방…계엄령 준비설도 도마

이틀째 종합정책질의…정부 의료개혁·세수결손 대응방안 추궁
정일영 "한동훈도 유예안 얘기하는데 정부만 요지부동"
서일준 "개혁 혁명보다 힘들어…의료계와 소통해 완수해야"
한 총리, 계엄설에 "국민 누구도 안 믿을 것…정치권에서 빨리 걷어줘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종합정책질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4.09.0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여야는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의 의료 개혁 추진과 세수 결손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공방을 벌였다.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정부 결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이틀째 진행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 개혁과 관련 "매일 언론에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고 보도된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의대증원 유예안을 얘기했는데 왜 (정부는) 요지부동이냐. 정부가 일을 시작하고 왜 전공의와 국민의 탓으로 돌리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대증원) 2000명을 고집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일을 하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을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2000명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고 발표한 바 있다"며 "지금은 의료 개혁을 열심히 해서 완수할 때지 사람을 바꿀 때는 아니다"고 답했다.

여당은 의료 개혁 완수를 독려했다. 서일준 의원은 "응급실 상황을 국민들께 잘 전해서 안심시켜주기를 당부드린다"며 "개혁은 혁명보다 힘들다고 한다. 자세한 부분까지 의료계와 소통해 의료개혁을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보편화한 대중교통환승제와 버스중앙차선제도도 20년 전 서울에서 도입해 2개월간 혼란스러웠다"며 "왜 시작했냐는 비아냥도 있었지만, 그때 실시하지 않았으면 피해는 우리 국민에게 돌아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수 결손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어졌다. 기재부 차관을 지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작년 56조 4000억 원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생겼다"며 "조세 감면 정책 기조를 당분간 유보해야 한다. 수출의 위험성을 줄이고 내수를 완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문 정부 때는 고성장 초과 세수, 윤 정부는 저성장 세수 결손으로 설명할 수 있다"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안정적인 세수 확보다. 조세 감면을 축소하고 재정을 아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 공무원의 임금을 반납하게 하고 업무추진비를 줄여야 한다"며 "그런데 작년에 정상 외교로 예비비가 증액됐다. 정부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부분에서 노력이 없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의 오기형 의원은 "3년 연속 10%대 세수 차이가 나타나는데 다른 나라와 달리 왜 세수 오차가 크냐"며 "경제성장률도 전망과 다른데 세수 추계의 문제가 있다. 수치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계획했다는 불신이 쌓이면 어떤 문제든 나오게 된다"고 짚었다.

반면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세수 추계에 있어서는 분명 문제가 있었다"면서도 "올해 세수 결손이 부자 감세법 때문이라는 논란은 어이없다. 세제 개편의 영향보다는 급격한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가 원인)"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부자감세와 관련된 세수 감소의 부분은 소득세 감소분과 법인세 감소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석이 되는데, 양도세 감소분은 14조 7000억원이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감소분은 11조원"이라며 "이 두 개만 보더라도 정부가 부자감세와 관련 없이 엄청난 경제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여당은 최근 이재명 대표 등 야당이 '계엄령 준비설'을 제기한 데 대해 비판하며 공세에 나섰다.

서일준 의원은 "야당 대표를 필두로 많은 야당 인사들이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등 계엄 선동 정치를 펼치고 있다"며 "정작 아무런 구체적 근거 제시도 없고 현실성도 없는 있을 수도 없는 괴담 선동으로 사회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 정말 황당하고 어불성설이다"고 반발했다.

한 총리도 "헌법에는 설사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과반 의결로 즉각 해지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계엄을 통해 국회 기능을 정지시킨다는 이야기는 국민 누구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렇게 하는 정부라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고 믿는다"며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빨리 걷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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