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구속률 고작 5.5%...피해자 인권은 어디로?

2021~2023년 9864건 발생 사건중
7530명 검거…구속은 412명 그쳐
황정아 의원 “종합적 대책 세워야”

8월30일 대전 서구 대전경찰청에서 대전 경찰과 대전시, 대전시교육청 등 관계자들이 모여 딥페이크 성 착취물 관련 범죄 집중단속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년간 디지털 성범죄로 7500여명이 검거됐으나 이들 중 구속된 비율은 5%가량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사이버 성폭력(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촬영물 유포 등) 발생 건수는 9864건으로 이와 관련해 7530명이 검거됐다.

검거된 피의자들의 범죄 유형은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죄 3295명(43.8%) ▲불법촬영물 유포 2415명(32.1%) ▲불법성영상물 유포 1563명(20.8%)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유포 257명(3.4%)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구속된 피의자는 412명으로 5.5%에 불과했다. 이에 디지털 성범죄 규모를 구속률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최근 허위영상물이 큰 사회적 논란이 된 가운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허위영상물 범죄 발생 건수는 297건으로, 이와 관련 146명이 검거됐으나 구속된 인원은 4명(2.7%)에 그쳤다.

황정아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가 고도화하고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방부터 처벌, 피해 구제까지 이어지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